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3. 선거 과정

2019년 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공표하는 220호 결정을 발표했다.^[2] 3일 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21호 결정을 발표하여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3]

조선중앙통신(KCNA)은 1월 29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하위 선거구가 구성되었음을 보도했고, 2월 3일에는 선거구와 하위 선거구에 선거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보도했다.^[4] 2월 21일,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유권자들에게 "일심단결의 힘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고" "우리 혁명의 힘을 바위처럼 굳건히 다지자"고 촉구하는 포스터를 제작했다.^[4] 2월 24일, KCNA는 하위 선거구 위원회가 유권자 명단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5] 2월 25일, 로동신문은 선거에 대한 높은 정치적 열의와 참여를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앙위원회도 유사한 호소를 발표하고, 사회·경제적 번영과 남한과의 평화적 관계(및 통일)를 추구했다.^[7] 3월 2일,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유사한 슬로건을 방송했다.^[8]

3월 4일, 로동신문은 북한의 선거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논평을 게재했다.^[9]

3월 7일, 중앙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지명 및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했다.^[10] 3월 8일, KCNA는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 프로필이 게시되었고, 투표소가 설치되었음을 보도했다.^[11] 오전 11시 김정은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위치한 10구역 40소선거구를 방문하여 대학 총장인 홍소헌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투표했다.^[18]

중앙선거위원회는 투표율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19],^[20],^[21]

오후 6시 중앙선거위원회는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21]

4. 결과

조선로동당이 단독으로 후보를 등록하여, 투표율 99.99%에 찬성 99.99%를 기록했다.^[22] 이는 사실상 조선로동당의 687석 전석 확보를 의미한다. 김정은은 당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후보로 참여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이다.^[23]

4. 1. 상세 (당선자 명단)

5. 분석 및 평가

이 선거는 단일석, 과반득표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전체 유효표의 절반 미만을 얻은 경우에도 당선되었다. 외부 관측자들은 이 선거가 보여주기식 선거라고 평가했다.^[12][13] 또한 입법부는 국가 정책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당 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승인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14]

투표는 의무였으며, 유권자들은 후보를 선택할 수 없었다.^[14] 유권자에게는 단일 후보명이 적힌 투표용지가 주어졌고,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했다.^[14][15] 이론적으로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을 지우거나 아예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관찰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이 반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14][16][17]

참조

_[1] 웹사이트 Election of Deputies to SPA to Be Called in DPRK https://kcnawatch.co[...] 2019-01-09
_[2] 웹사이트 Decisio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Holding of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www.rodong.re[...] 2019-02-06
_[3] 웹사이트 SPA Presidium Organizes Central Election Committee https://web.archive.[...] 2019-01-29
_[4] 웹사이트 Posters on Election of Deputies to 14th SPA Produced https://kcnawatch.or[...] 2019-02-24
_[5] 웹사이트 Voter Rolls Displayed at Sub-constituencies https://kcnawatch.or[...] 2019-02-24
_[6] 웹사이트 Let Us Greet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ith High Political Enthusiasm and Labor Achievements https://web.archive.[...] 2019-02-25
_[7] 웹사이트 An Appeal To All Koreans https://web.archive.[...] 2019-02-26
_[8] 웹사이트 Everyone, Let Us Further Cement Our Revolutionary Power As Firm As A Rock By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14th Supreme People's Assembly! https://www.youtube.[...] 2019-03-06
_[9] 웹사이트 Newstream https://kcnawatch.or[...] 2019-03-06
_[10] 웹사이트 Newstream https://kcnawatch.or[...] 2019-03-07
_[11] 웹사이트 Newstream https://kcnawatch.or[...] 2019-03-08
_[12] 뉴스 North Korea 'poised to conduct new missile test' https://www.telegrap[...] 2019-03-09
_[13] 뉴스 North Korea goes to polls to rubber-stamp parliament lineup https://web.archive.[...] 2019-03-10
_[14] 뉴스 What it's like to 'vote' in North Korea https://www.bbc.com/[...] 2019-03-10
_[15] 웹사이트 North Korean election day https://www.scmp.com[...]
_[16] 웹사이트 North Korean government collects cash from residents for polling places ahead of elections https://www.dailynk.[...] 2019-03-08
_[17] 뉴스 Kim Jong-un expected to win 100 per cent of votes in 'sham' North Korea election https://www.abc.net.[...]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19-03-12
_[18] 웹사이트 Supreme Leader Kim Jong Un Takes Part in Election of Deputies to SPA https://web.archive.[...] 2019-03-10
_[19] 웹사이트 Report of Central Election Committee https://kcnawatch.or[...] 2019-03-10
_[20] 웹사이트 Report of Central Election Committee https://kcnawatch.or[...] 2019-03-10
_[21] 웹사이트 Report of Central Election Committee https://kcnawatch.or[...] 2019-03-10
_[22] 웹사이트 Report on Results of Election of Deputies to SPA Issued http://www.rodong.re[...] 2019-03-13
_[23] 웹사이트 Kim Jong Un left off list of officials elected to 14th Supreme People's Assembly https://www.nknews.o[...] 2019-03-12
_[24] 웹사이트 http://chosonsinbo.c[...] 2019-03-15
_[25] 웹사이트 http://www.tongilnew[...] 2019-03-12
_[26] 웹사이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재일동포들 http://chosonsinbo.c[...] 2019-03-15
_[27] 서적 Elec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a data handbook, Volume II 2001
_[28] 웹인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 2024-04-05
_[29] 서적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결과: 엘리트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https://books.google[...]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_[30] 웹인용 北,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 발표…김정은 명단서 언급 없어(종합) https://www.yna.co.k[...]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