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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식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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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10월 6개의 농공은행을 합병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1920년 자본금 증자를 거쳐 부동산 담보 대출, 어업권 담보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수행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산미증식계획을 지원했으며, 1940년 특별금융부를 신설했다. 1945년 미군정 시기 은행을 접수 및 관리받았고, 1950년 한국식산은행으로 변경되었다. 1954년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업무가 이관되며 해산되었고, 1982년 청산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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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식산은행
지도
기본 정보
설립1918년 10월 3일
해산1945년
유형특수 은행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전신조선식산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역사
설립 목적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산업 개발 자금 공급 및 식민지 경제 지배를 위한 기관
농업, 공업, 임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토지 개량 사업 및 식민지 개발 정책 지원
주요 기능조선의 산업 개발을 위한 장기 저리 자금 대출
농지 개발 및 개량 사업 지원
식민지 개발 사업 지원
국채 및 지방채 인수
일제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 담당
해산 과정태평양 전쟁 종전 후 미군정 관리 체제로 전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으로 이관 및 해산
조직 및 운영
지점조선 내 주요 도시 및 일본 본토에도 지점 개설
경영진일본인 관료 및 은행가로 구성
주요 투자 분야농업 및 농업 기반 시설 (관개, 저수지 등)
광업 및 광산 개발
공업 및 제조업 시설
식민지 기반 시설 (철도, 도로, 항만 등)
평가
긍정적 평가조선의 산업 개발 및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 (식민지 근대화론 관점)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을 통해 일부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는 주장
부정적 평가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관으로서 민족 경제를 수탈했다는 평가
토지 수탈 및 식민지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선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켰다는 비판
조선인 농민 및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대출 조건 강요
기타
관련 법률조선식산은행법
후신한국산업은행

2. 연혁

1906년 농공은행조례가 공포되고 '''한성농공은행'''이 설립되었다.[5] 1908년에는 11개의 농공은행이 6개로 통폐합되었다.[5]

1918년 10월, 6개 농공은행 합병으로 '''조선식산은행'''이 창립되었다. (자본금: 1,000만 엔) 1920년 자본금은 2,000만 엔으로, 1939년에는 6,000만 엔으로 증자되었다. 1940년 특별금융부가 신설되었고, 1942년 일본 전시금고의 조선 융자업무 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45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이 은행을 접수 및 관리하고[5], 일본 지점은 폐쇄되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었고,[5] 1950년 2월 '''한국식산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5] 1954년 4월 1일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주요 자산이 양도되면서,[6][7] 한국식산은행은 해산되었다. 1982년 4월 3일 한국식산은행 청산이 종결되었다.[8]

2. 1. 설립 배경 (1906년 ~ 1918년)

1906년 농공은행조례가 공포되고 '''한성농공은행'''이 설립되었다.[5] 1908년에는 11개의 농공은행이 6개로 통폐합되었다.[5]

2. 2. 조선식산은행 시대 (1918년 ~ 1945년)

1906년(광무 10년) 3월, 대한제국에서 농공은행조례가 공포되었고, 한성농공은행을 시작으로 조선 각지에 농공은행이 설립되었다.[1] 농공은행은 정부의 주식 인수 및 무이자 대출을 받아 영업하였다. 1918년(다이쇼 7년) 6월 12일 조선식산은행령이 발표되고, 10월 1일 6개 농공은행을 합병하여 조선식산은행이 창립되었다. 자본금은 1,000만 엔이었고 본점은 경성에 두었으며,[2] 1920년(다이쇼 9년)에는 2,000만엔, 1939년에는 6,000만엔으로 증자되었다.

본점은 경성 남대문 거리에 위치하였고,[2] 50여 개의 지점을 두었다. 납입 자본금의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주요 업무는 부동산 담보 대출, 어업권 담보 대출, 재단 저당 대출, 농공업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공단체에 대한 대출, 금융조합 및 기타 산업상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무담보 대출 등이었다. 또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다른 은행 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대리하고, 공공단체의 금전출납을 처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조선총독의 지정에 따라 일반은행과 같은 대출 및 당좌대출, 할인, 저축예금 업무도 영위하였다.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산미증식계획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3] 1940년 특별금융부를 신설 하였으며, 1942년 일본 전시금고의 조선 융자업무 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43년 행원 수는 498명이었고, 그중 150명이 조선인이었다.[3]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1945년 9월 30일, GHQ(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식민지 은행, 외국 은행 및 특별전시기관의 폐쇄"에 관한 각서를 전달하였다. 이 각서에 따라 조선식산은행의 즉시 폐쇄(폐쇄기관)가 결정되었으나,[4] 조선반도에 남은 부분은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이 은행을 접수 및 관리하고[5], 일본 지점은 폐쇄되었다.

2. 3. 한국식산은행 시대와 해산 (1945년 ~ 1954년)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이 은행을 접수 및 관리하였고, 일본 지점은 폐쇄되었다.[5]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로 이관되었으며,[5] 1950년 2월에 '''한국식산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5]

GHQ(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5년 9월 30일 일본 정부에 "식민지 은행, 외국 은행 및 특별전시기관의 폐쇄"에 관한 각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식산은행의 즉시 폐쇄가 결정되었으나,[4] 조선반도에 남은 부분은 한국식산은행으로 개칭하여 존속하였다.

1954년 4월 1일,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주요 자산이 양도되면서,[6][7] 한국식산은행은 해산되었다. 이후 1982년 4월 3일, 한국식산은행의 청산 절차가 종결되었다.[8]

3. 주요 업무

4. 비판 및 논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1927년부터 1932년까지 5년간 근무한 뒤 무려 2만평의 땅을 불하받고, 이 땅을 기반으로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제를 위한 군수사업을 하여 막대한 부를 일군 김지태의 친일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4. 1. 식민 통치 자금 공급

4. 2. 친일 논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1927년부터 1932년까지 5년간 근무한 뒤 무려 2만평의 땅을 불하받고, 이 땅을 기반으로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제를 위한 군수사업을 하여 막대한 부를 일군 김지태의 친일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참조

[1] 백과사전 농공은행 http://100.nate.com/[...] 브리태니커 백과
[2] 간행물 時事年鑑・昭和14年版 同盟通信社 1938
[3] 백과사전 조선식산은행 http://100.nate.com/[...] 브리태니커 백과
[4] 뉴스 만철, 조선은행 등 즉시 폐쇄 지령 朝日新聞 1945-10-01
[5] 서적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V http://www.archives.[...] 2012-12
[6] 서적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V http://www.archives.[...] 2012-12
[7] 서적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V http://www.archives.[...] 2012-12
[8] 서적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V http://www.archives.[...]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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