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업총동맹

3. 구성

조선직업총동맹은 중앙위원회 아래 여러 전문 부서를 두고 조직을 운영한다. 주요 부서로는 조직부, 선전부, 군중문화부, 국제부, 재정부기부, 문화부, 부녀부, 노임부, 노동보호부 등이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조선직업총동맹의 회원 수는 약 160만 명으로 파악되었으며,^[15] 이는 1970년대 240만 명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3] 냉전 시기 회원 수는 집권 조선로동당(WPK) 당원 수의 약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북한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직업총동맹은 북한 내 주요 대중 조직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5] 30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는 조선로동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또는 사회주의여성동맹의 회원이 아닌 경우 의무적으로 조선직업총동맹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조선직업총동맹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2024년 해산)의 일원이었으며,^[6] 국제적으로는 1947년 5월 2일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8][9] 산하 노동조합들은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여러 분과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부장은 임종기^한국어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산하에는 다음과 같은 9개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14][15]

조선친선협회는 조선직업총동맹이 회원들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건설 및 경제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고 설명하지만,^[1] 실제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 회원들의 권익보다는 당의 정책 관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10] 북한은 자국을 자본가 계급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기 때문에, 조선직업총동맹을 노동자 계급의 계급 투쟁 조직이 아닌, 생산 관리에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이는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직업총동맹 내에는 국영 기업과 사립 기업 소속 노동조합이 모두 존재한다.

로동신문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다. 공식적으로 이 조직의 지도 이념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11]

2016년 10월 25일 제7차 대회에서 주영길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16] 2021년 2월 4일 중앙위원회 제7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주영길이 연령을 이유로 사임하고 박인철이 후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4. 역할

조선직업총동맹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여성동맹(구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다른 단체에 가입한 대상자를 제외한 30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되었다.^[19] 공식적으로는 전체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해 힘쓰는 대중적 근로단체임을 표방한다. 또한 회원들이 주체사상을 이해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 관리에 참여하도록 이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1]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조선로동당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보조 조직이자 어용 단체라는 평가를 받는다.^[20][21] 비공산권 국가의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주성을 바탕으로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본래 목표했던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 설립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조선로동당 산하의 사상 교양 단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20][21] 『북한 핸드북』 역시 조선직업총동맹이 회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을 위한 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10]

조선직업총동맹 규약에서도 이러한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 규약은 "직업동맹은 노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직맹은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 수행에 조직 동원된다. 동맹 내의 당 사상체계를 확립하며, 부르주아 사상의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부 역시 당에서 지명하고 형식적인 회의 절차를 거쳐 선출되며, 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중앙부터 초급 단계까지 모든 지도부는 당의 열성 분자로 구성된다.

과거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이 "모든 조선직업총동맹의 구성원들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주체사상 혁명을 다져가는 것이 최우선 과업"이라고 발언하며, 조선로동당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식 지도 이념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11]

북한 당국은 자국이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계급 투쟁을 담당하는 노동조합이 필요 없으며, 대신 생산 관리에 참여하는 노동자 조직으로서 조선직업총동맹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국내적으로는 2024년 해산 전까지 통일전선 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회원이었으며,^[6] 국제적으로는 1947년 5월 2일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에 가입하여 활동했다.^[8][9] 조선직업총동맹의 노동조합들은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여러 지부 조직에 가맹되어 있다. 조선직업총동맹 국제부장은 임종기이다. 한편, 남한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도 접점이 있어 1999년에는 회담을 가지기도 했다.^[22][23]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는 ''로동신문''이다.

5. 역대 중앙위원장

6. 비판

조선직업총동맹은 표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이 단체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요건, 즉 노동자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20][21]

비공산권 국가의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과 달리, 조선직업총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완전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 사실상 당의 지시를 이행하는 보조 조직이나 어용 단체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0][21] 단체의 간부들은 당에서 지명된 후 형식적인 회의 절차를 통해 선출되며, 모든 활동은 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중앙 조직부터 산업별, 초급 단계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부는 당의 핵심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선직업총동맹이 노동자의 이익보다는 당의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핸드북』 역시 조선직업총동맹이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을 위한 조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한다.^[10]

조선직업총동맹의 규약 자체도 이러한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 규약에는 "직업동맹은 노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직맹은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 수행에 조직 동원된다. 동맹 내의 당 사상체계를 확립하며, 부르주아 사상의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 및 사상 통제, 혁명 과업 수행 동원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당비서 김중린, 직총위원장 주성일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모든 조선직업총동맹의 구성원들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주체사상 혁명을 다져가는 것이 최우선 과업"이며, 조선로동당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신념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선직업총동맹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익 단체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조선로동당의 지도 아래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사상적으로 교양하며 당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냉전 시대 회원 수가 집권 조선로동당 당원 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북한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4] 결과적으로 조선직업총동맹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당의 통제 하에 있는 관변 단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참조

_[1] 웹사이트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_Juche Korea https://web.archive.[...] 2016-12-04
_[2] 웹사이트 11th Enlarged Plenary Meeting of 7th Central Committee of GFTUK Held https://kcnawatch.or[...] 2021-03-05
_[3] 백과사전 Korea https://encyclopedia[...] The Gale Group, Inc 1970-1979
_[4] 서적 Kansainvälinen Weilin+Göös
_[5] 서적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https://books.googl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_[6] 서적 Political Handbook of the World 2015 https://books.google[...] CQ Press
_[7] 뉴스 Longstanding N. Korean unification-oriented front dissolves itself, saying there’s ‘no need’ for it https://english.hani[...] 2024-03-25
_[8] 웹사이트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ttps://www.northkor[...] East-West Center,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2016-05-22
_[9] 서적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cond Periodic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Addendum: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docstore.ohch[...]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2-05-15
_[10] 웹사이트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15: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https://2009-2017.st[...]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_[11] 웹사이트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Korea http://www.naenara.c[...]
_[12] 웹사이트 Civil servants mark this year's first sports day http://www.naenara.c[...] 2017-01-10
_[13] 웹사이트 6th Session of the 13th SPA Held http://www.nkleaders[...] 2018-04-14
_[14] 웹사이트 Workers' Organizations http://www.nkleaders[...] 2018-01-16
_[15] 서적 The Europa World Year https://books.google[...] Europa Publications
_[16] 뉴스 2　北朝鮮で「朝鮮職業総同盟」第７回大会 https://dailynk.jp/a[...] デイリーNK 2016-10-27
_[17] 웹사이트 https://terms.naver.[...]
_[18] 웹인용 조선직업총동맹 http://klsi.org/bbs/[...] 2023-11-18
_[19] 웹인용 "[북한의 4대 근로단체②] 북한의 노동조합, 조선직업총동맹" https://blog.naver.c[...] 2023-11-18
_[20] 웹인용 "'김일성-김정일주의' 교양단체, 조선직업총동맹" http://www.labortoda[...] 2023-11-18
_[21] 웹인용 조선직업총동맹의 기원 http://news.inochong[...] 2023-11-18
_[22] 웹인용 민주노총, 중국 베이징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과 회담 https://news.kbs.co.[...] 2023-11-18
_[23] 웹인용 민노총-北직업총동맹, 베이징서 회담열었다 https://www.donga.co[...] 202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