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국가안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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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 국가안전회의는 중화민국 총통의 자문기관으로, 국가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 1966년 장제스 총통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93년 법제화되었다. 국가안전회의는 국방, 외교, 양안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총통, 부총통, 행정원장 등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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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총통부 - 국사관 (중화민국)
국사관은 중화민국 임시 정부의 국사원을 전신으로, 국공 내전 후 대만으로 이전하여 총통부 직속 기관으로 재건되었으며, 타이완 성 문헌 위원회를 이관받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 중화민국 총통부 - 중화민국 총통부비서장
중화민국 총통부비서장은 총통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특별직 정치 임명직으로, 총통이 임명하며 2명의 부비서장의 보좌를 받는다.
| 중화민국 국가안전회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
| 원어 명칭 | 중국어 정체: 國家安全會議 |
| 로마자 표기 | 표준 중국어: Guójiā Ᾱnquán Huìyì 대만어: Kok-ka An-choân Hōe-gī 하카어: Koet-kâ Ôn-chhiòn Fi-ngi |
| 설립일 | 1951년 2월 20일 (국방회의로 설립) 1967년 2월 16일 (국가안전회의로 명칭 변경) |
| 관할 | 중화민국 (대만) |
| 본부 | 중정구, 타이베이 |
| 상위 기관 | 중화민국 총통 |
| 하위 기관 | 국가안전국 |
| 수장 | |
| 의장 | 윌리엄 라이 |
| 비서장 | 우자오셰 |
| 부비서장 | 린페이판, 쉬스첸, 류더친 |
| 추가 정보 | |
| 웹사이트 | 해당사항 없음 |
2. 역사
1967년 2월, 장제스 총통은 동원 기간 중 국가안전회의 조직 개요를 공포하여 국가안전회의를 설립하고, 황샤오구를 초대 사무총장으로, 장징궈를 핵심 업무 담당자로 선출했다.[3] 1993년 12월 30일,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국가안전회의 조직법이 통과되었고, 리덩후이 총통이 같은 날 이 법을 공포하여 법제화가 완료되었다.[1]
국가안전회의조직법에 따르면, 국가안전회의는 총통이 국방, 외교, 양안관계 등 국가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방침을 결정할 때 자문 역할을 한다. 국가안전회의 주석은 중화민국의 총통이 맡고, 회의에는 중화민국 부총통, 총통부비서장, 행정원장, 행정원부원장, 내정부, 외교부, 국방부, 재정부, 경제부 부장, 대륙위원회 주임위원, 참모총장,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국가안전국 국장이 출석한다.[1]
2. 1. 설립 배경
1966년 3월, 중화민국 국회는 공산당 반란 진압 동원 기간 중 효력이 있는 임시 조항을 수정하였다.[3] 이 수정안은 총통에게 동원 기구 설치, 동원 관련 정책 결정, 전쟁 정치 문제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1967년 2월, 장제스 총통은 동원 기간 중 국가안전회의 조직 개요를 공포하고, 황샤오구를 초대 사무총장으로, 장징궈를 핵심 업무 담당자로 선출하여 국가안전회의를 설립했다.2. 2. 법제화 과정
1993년 12월 30일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국가안전회의 조직법이 통과되었고, 리덩후이 총통이 같은 날 이 법을 공포하여 국가안전회의의 법제화가 완료되었다.[1] 1994년 7월 28일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의 국가안전회의 조문이 개정되었다. (제9조 → 제2조 제5항)[1] 1997년, 수정된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에서 국가안전회의 조문이 다시 개정되었다. (제2조 제5항 → 제2조 제4항)[1]3. 조직 구성
국가안전회의는 총통이 국가 안전 관련 중요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안전은 국방, 외교, 양안 관계 등 국가 중대 사건과 관련된다.[3] 1966년 동원감란시기임시조항 개정에 따라[3], 이듬해인 1967년에 "'''동원감란시기 국가안전회의'''"로 발족했다.
| 직책 | 인원 |
|---|---|
| 주석 | 1명 (총통이 겸임) |
| 비서장 | 1명 |
| 부비서장 | 1명~3명 |
| 자문위원 | 5명~7명 |
3. 1. 구성원
국가안전회의 의장(주석)은 중화민국의 총통이 겸임한다.[3] 회의 구성원은 부총통, 행정원장, 부원장, 내정부장, 외교부장, 국방부장, 재정부장, 경제부장, 대륙위원회 주임, 참모총장,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국가안전국장이다.[3]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총통부비서장과 함께 총통의 측근으로 여겨진다. 그 밑에는 부비서장과 자문위원(諮詢委員)이 임명된다.[3] 현재 비서장은 구리슝 전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주임위원이다.
| 의장 | 총통 |
|---|---|
| 정식 참석자 | 부총통 |
| 추가 참석자 | 총통이 임명한 인원 |
| 직책 | 인원 |
|---|---|
| 주석 | 1명 (총통이 겸임) |
| 비서장 | 1명 |
| 부비서장 | 1명~3명 |
| 자문위원 | 5명~7명 |
3. 2. 역할 및 기능
중화민국 헌법 개정(증수조문 제9조 제1항)에 따라 1993년 말에 설치되었다.[3] 국가안전국은 국가안전회의의 하부 기관으로, 안보 관련 정보 수집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하며, 국방부 군사정보국, 헌병대, 해순서, 내정부 경정서, 법무부 조사국 등과 협력한다.국가안전회의 의장(주석)은 총통이 맡는다. 다른 회의 구성원은 부총통, 행정원장, 행정원 부원장, 내정부장, 외교부장, 국방부장, 재정부장, 경제부장, 대륙위원회 주임, 참모총장,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국가안전국장이다.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총통부 비서장과 함께 총통의 측근으로 여겨진다. 그 밑에는 부비서장과 자문위원(諮詢委員)이 임명된다.
4. 역대 비서장
| 취임일 | 이름 | 정당 | 비고 |
|---|---|---|---|
| 1967년 2월 1일 | 황샤오구 | 국민당 | |
| 1979년 6월 20일 | 선창환 | 국민당 | |
| 1984년 5월 28일 | 汪道淵|왕다오위안중국어 | 국민당 | |
| 1986년 6월 18일 | 장웨이궈 | 국민당 | |
| 1993년 3월 2일 | 스치양 | 국민당 | |
| 1994년 9월 1일 | 딩마오스 | 국민당 | |
| 1999년 2월 1일 | 殷宗文|인쭝원중국어 | 국민당 | |
| 2000년 5월 20일 | 좡밍야오 | 민진당 | |
| 2001년 8월 16일 | 丁渝洲|딩위저우중국어 | 민진당 | |
| 2002년 3월 7일 | 치우이젠 | 민진당 | |
| 2003년 2월 5일 | 캉닝샹 | 민진당 | |
| 2004년 5월 20일 | 치우이젠 | 민진당 | |
| 2007년 2월 6일 | 마크 천 | 민진당 | |
| 2008년 3월 27일 | 천충신 | 민진당 | 대행 |
| 2008년 5월 20일 | 쑤치 | 국민당 | |
| 2010년 2월 23일 | 후웨이런 | 국민당 | |
| 2012년 9월 26일 | 위안젠성 | 국민당 | |
| 2014년 3월 25일 | 진푸충 | 국민당 | |
| 2015년 2월 12일 | 가오화추 | 국민당 | |
| 2016년 5월 20일 | 우자오셰 | 민진당 | |
| 2017년 5월 18일 | 옌더파 | 민진당 | |
| 2018년 2월 26일 | 리다이웨이 | 민진당 | |
| 2020년 5월 20일 | 구리슝 | 민진당 | |
| 2024년 5월 20일 | 우자오셰 | 민진당 |
참조
[1]
웹사이트
Executive Yuan, R.O.C. (Taiwan)-National Defense
http://www.ey.gov.tw[...]
Ey.gov.tw
2006-06-15
[2]
웹사이트
National Security Council - 台灣大百科全書 Encyclopedia of Taiwan
http://taiwanpedia.c[...]
Taiwanpedia.culture.tw
2014-04-22
[3]
문서
第4条 動員戡乱時期において、総統に動員戡乱機構の設置を認め、動員戡乱の方針決定と戦地の政務処理を委任する。（四、動員戡亂時期本憲政體制授權總統得設置動員戡亂機構，決定動員戡亂有關大政方針，並處理戰地政務。）
[4]
웹사이트
曾永権氏が総統府秘書長、高華柱氏が国家安全会議秘書長へ
http://web.roc-taiwa[...]
[5]
웹사이트
2016年4月第3週ＴＯＰＩＣＳ
http://web.roc-taiwa[...]
[6]
웹사이트
行政院、新閣僚人事発表
https://www.roc-taiw[...]
台北駐日経済文化代表処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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