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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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입법 배경과 과정
3. 법률의 주요 내용
4. 관련 사건
참조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인 의용군 진행곡의 연주, 제창, 사용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1984년과 2014년에 관련 지침이 제정되었으나, 홍콩 축구 팬들의 국가 야유 사건을 계기로 2017년 9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결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국가의 사용 장소, 형식, 예절 등을 규정하며,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대륙, 마카오, 홍콩에서 각각 다르게 시행되며, 특히 홍콩에서는 2020년 국가 조례가 제정되어 국가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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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
기본 정보
짧은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
입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국장
심의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시행일	2017년 10월 1일
요약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 금지
키워드	국가 국가 모독 금지
상태	시행 중

2. 입법 배경과 과정

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중국어 제정 이전에는 1984년 8월 1일에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제정한 关于中华人民共和国国歌奏唱的暂行办法^중국어, 2014년 12월 12일에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이 발간한 关于规范国歌奏唱礼仪的实施意见^중국어을 통해 국가 연주 및 제창을 규범화했다.^[13] 이 지침들은 국가를 연주하고 제창하는 장소, 예절, 홍보 교육 등을 다루고 있으며, 대외 행사, 스포츠 경기, 학교 행사 등에서 국가 사용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제공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군악단 지휘자를 역임했던 위하이(于海)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위원은 2008년부터 매년 정협 회의에서 국가에 관한 법률을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14] 2015년 3월에는 서예가 출신인 옌궁다(言恭達)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도 국가법 제정을 제안했다.^[15] 당시 《국가법》 제정이 발의된 이유는 중국 민중들의 국가 인식 부족 때문이었는데, 중국 내에서는 청년들이 국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전해지면서 젊은 세대의 국가 의식 부족을 우려했다.^[15]

2015년 6월, 2018년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중국과 홍콩이 같은 조에 편성되면서, '우산 혁명' (2014년 홍콩 시위)으로 악화된 양측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홍콩 축구 팬들의 '국가 야유' 사건이 발생했다.^[15]^[16]^[17]^[18] 국제 축구 연맹(FIFA)은 홍콩 축구 협회에 벌금을 부과했고,^[19] 이 사건은 국가법 제정에 대한 중국 내 민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5]^[20]

2016년 12월 12일,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4차 위원장 회의를 통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2017년 입법 사업 계획'을 통과시켰고, 2017년 4월 11일 제93차 위원장 회의에서 수정, 5월 2일에 공개했다. 이 계획에는 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중국어이 포함되었으며, 첫 심의 법률안은 2017년 6월에 상정될 예정이었다.^[22]

2017년 6월 22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가 작성한 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草案）^중국어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처음 심의를 거쳤다.^[23] 초안은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중국인대망(中國人大網)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23] 국가의 지위, 연주 및 제창 장소, 형식, 의례 등을 규정했다.^[24] 2017년 8월 28일 제29차 회의에서 초안 심의가 진행되어 내용이 수정 및 합리화되었다.

2017년 9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전체 회의에서 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중국어이 의결되었다.^[25]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주석령 제75호에 서명하여 공포했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6]

3. 법률의 주요 내용

국가는 상표·상업 광고 등에 사용되거나 편법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의 장례식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사용되거나 공공장소의 배경 음악 등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국가를 부를 때는 경건하게 서 있어야 하고 거동이 경건해야 하며 국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가사나 곡조를 고의로 왜곡·폄훼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부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한 경우 공안 기관의 경고 또는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진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는다.

3. 1. 중국 대륙에서의 시행

중국 대륙의 성급행정구(각 성, 직할시, 자치구)는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관련 행정 법규를 제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국무원 산하 국가광파전시총국(2018년 이전에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2017년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을 관철하기 위한 학습 선전에 관한 통지》(关于学习宣传贯彻〈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的通知^중국어)를 시행 기준으로 통일했다.^[27] 이 통지는 국가법 반포와 시행이 헌법 규정과 시진핑 주석의 중요 지시를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28]

2019년 5월 1일 이전까지 국가를 방송해야 하는 방송 채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절, 노동절 등 중요한 국가 법정 명절, 기념일에 오전 10시 정각에만 국가를 방송했다.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모든 방송 채널에서 매일 오전 7시에 국가를 방송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시행되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강제 규정이 없어졌지만, 중국중앙텔레비전, 중앙인민방송, 다수의 지방 방송국과 같이 국가를 방송해야 하는 방송 채널은 매일 오전 7시에 국가를 송출하고 있다.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은 중국중앙텔레비전, 중앙광파전시총대, 중국국제방송에서 2021년판으로 교체되었고 지방 방송에는 2018년판과 2021년판이 양립된 상태이다. 이 법이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2014년 12월 12일에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발간한 《국가 연주·제창 의례 규범에 관한 실시 의견》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다.

3. 2. 마카오에서의 시행

마카오는 이미 1999년에 제정된 《법률 제5/1999호》를 통해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29]^[30]^[31] 이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 부칙 제4장에 명시된 공식적인 악보 규정에 따라 연주해야 하며 가사도 수정할 수 없다. 제9조는 악보에 따르지 않는 연주, 가사를 변경하는 등 국가 상징에 대한 불손함을 금지하며, 언어·동작·문서 유포·그 외의 공중과 통신하는 도구로 국가의 상징을 공공연히 모욕하거나 불손하게 대하는 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60일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카오 유일의 무료 방송인 TDM도 일부 시간대에 국가를 방영한다.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을 《마카오 특별 행정구 기본법》 부칙 제3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32] 이에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이 전국적인 법률에 해당하며 법률이 확정되면 이를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마카오 특별 행정구 기본법》의 부칙 제3조에 포함시켜 마카오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24일, 마카오 입법회는 《법률 제5/1999호 (국기, 국장, 국가의 사용과 보호)》(修改第5/1999號法律〈國旗、國徽及國歌的使用及保護〉^중국어) 개정안을 가결했다.^[33]^[34]^[35]

3. 3. 홍콩에서의 시행

홍콩에서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5] 그러나 홍콩에서는 국가 연주 시 젊은이들이 개사하여 노래하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발생했고, 중국 당국은 이를 문제 삼았다.^[5]^[6]

2019년 1월 8일, 홍콩 입법회는 《국가조례》(國歌條例) 초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했다.^[36]^[37]^[38] 2019년 1월 23일, 홍콩 입법회에서 국가에 대한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 조례안의 심의가 시작되었다.^[7] 하지만 2019-2020년 홍콩 시위의 여파로 홍콩 입법회가 2019년 7월부터 휴회에 들어가면서 심의가 중단되었고,^[39]^[40] 민주파 진영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가조례》 상정을 저지하려고 했다.^[41]^[42]

2020년 5월 18일, 민주건항협진련맹 소속 스태리 리 의원이 홍콩 입법회 내무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후 《국가조례》 심의 및 표결을 강행했다.^[43] 5월 28일, 홍콩 입법회는 《국가조례》 심의 도중 민주파 의원 2명을 회의장에서 쫓아냈다. 특히 민주당 소속 테드 후이 의원은 앤드루 렁 입법회 주석을 향해 썩은 화초를 던지며 "일국양제는 썩었고 홍콩의 법치와 가치도 썩었다."고 항의했다.^[44] 2020년 5월 27일 심의가 재개되자 항의 운동이 촉구되었고, 경찰 당국은 입법회 주변을 통행 금지하며 삼엄한 경계 태세를 펼쳤다.^[9]

2020년 6월 4일, 홍콩 입법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국가조례》를 찬성 41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45] 이 조례는 6월 12일에 시행되었다.^[10] 2021년 7월 30일, 도쿄 올림픽 퍼블릭 뷰잉에서 중국 국가 연주 시 시민들에게 야유를 보내도록 선동하여 국가를 모욕한 혐의로 40세 남성이 체포되었는데, 이는 이 조례에 따른 첫 체포 사례이다.^[11]

4. 관련 사건

2017년 11월 14일, 내몽골 자치구 츠펑시 닝청현에서 한 남성이 인터넷 방송에서 《의용군 진행곡》을 패러디하여 부른 혐의로 15일간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46] 2018년 10월에는 상하이시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생방송 중 국가를 왜곡하여 부른 혐의로 5일간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48]^[49]

2021년 9월 26일, 장쑤성 창저우시에서는 한 주민이 국가 가사를 조작하여 위챗에 올린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50]

홍콩에서는 2020년 6월 12일 국가 조례가 시행되었다.^[10] 2021년 7월 30일, 도쿄 올림픽 퍼블릭 뷰잉에서 중국 국가 연주 시 야유를 선동한 남성이 국가 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는 국가 조례 시행 이후 첫 체포 사례이다.^[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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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뉴스 中国が「国歌法」制定へ　愛国教育を徹底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7-09-16
_[3] 뉴스 国歌に厳格なルール導入、「不適切な場」での演奏禁止　中国 https://www-cnn-co-j[...] CNN 2020-06-11
_[4] 뉴스 国歌侮辱禁止、替え歌で拘留も…中国で法案成立 https://web.archive.[...] 2019-04-13
_[5] 웹사이트 中国が「国歌法」制定へ愛国教育を徹底 https://www.nikkei.c[...] 2020-05-31
_[6] 뉴스 中国国歌にまたブーイング　アジア杯予選香港サポーター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19-04-13
_[7] 웹사이트 「中国国歌の侮辱は処罰」香港で条例案審議、対立激化：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0-05-31
_[8] 웹사이트 香港「国歌条例案」大荒れ審議再開に民主派反発替え歌禁止／政府主催行事で斉唱義務 https://mainichi.jp/[...] 2020-05-31
_[9] 웹사이트 中国国歌への侮辱行為は禁止…香港立法会で「国歌条例案」審議入り : 国際 : ニュース https://www.yomiuri.[...] 2020-05-31
_[10] 웹사이트 香港「国歌条例案」可決　替え歌に禁錮も、民主派押し切る https://web.archive.[...] 2020-06-04
_[11] 웹사이트 香港、中国国歌ブーイングで逮捕　五輪表彰式の中継で https://www.tokyo-np[...]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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