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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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증언거부특권은 소송 당사자나 증인이 특정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변호사-의뢰인 특권, 의사-환자 특권, 심리 치료사-환자 특권, 성직자-참회자 특권, 부부간 특권 등이 증언거부특권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권은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특권을 가진 사람은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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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거부특권 | |
|---|---|
| 증언 거부 특권 개요 | |
| 설명 | 증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또는 의무 |
| 관련 법률 | |
| 미국 | 미국 헌법 의회 법률 미국 연방 증거 규칙 제501조 |
| 대한민국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 증언 거부 특권 종류 | |
| 변호사-고객 간 특권 | 변호사와 고객 간의 기밀 유지를 보호 |
| 의사-환자 간 특권 | 의사와 환자 간의 기밀 유지를 보호 (일부 관할 구역) |
| 배우자 간 특권 | 부부 간의 증언 거부 권리 (제한적으로 인정) |
| 성직자-신도 간 특권 | 성직자와 신도 간의 기밀 유지를 보호 |
| 언론인-취재원 간 특권 | 언론인이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 (보호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 |
| 자기부죄 거부 특권 |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 |
| 미국 연방 증거 규칙 제501조 | |
| 내용 | 미국 헌법, 의회 법률, 대법원 규칙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증언 거부 특권은 보통법 원칙에 따라 결정됨. 민사 소송에서는 주법이 적용될 수 있음. |
| 관련 개념 | |
| 증거법 | 증거의 허용 여부 및 증명력 등을 규율하는 법 |
| 기밀 유지 |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의무 |
| 정보공개 |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 |
2. 증언거부특권의 유형
증언거부특권은 특정 관계나 상황에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미국), 법정 변호사 특권(영국), 의사-환자 특권, 사제-참회자 특권, 배우자 특권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하위 항목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1]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증언거부특권 유형들이 있다.
- 자기 기소 거부 특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다.[1]
- 불리한 영향 없이 특권: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 내용을 보호한다.[1]
- 공익 특권: 정부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밀 문서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권으로, 과거에는 왕실 특권으로 불리기도 했다.[1]
- 조정자 특권: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통일 조정법''(UMA)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의 비밀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조정 특권이 보호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예: 강압에 의한 합의 주장)에는 조정인이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2]
- 범죄자 재활법 1974 관련 특권 (영국): 영국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오래되고 경미한 범죄 기록(유효 기간이 만료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특권을 부여한다. 단, 형사 소송 등 일부 예외가 있다.[3]
각 특권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과 범위는 국가나 법체계에 따라 상이하다.
2. 1. 변호사-의뢰인 특권
잘 알려진 증언거부특권 중 하나는 법정 변호사 특권이다. 이 특권은 미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으로, 호주에서는 호주의 법정 변호사 특권으로 불린다.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1] 이는 의뢰인이 불리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호사와 자유롭게 소통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충분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법률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2. 2. 의사-환자 특권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제공한 민감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증언거부특권의 한 종류이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유롭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1]증언거부특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의사-환자 특권 외에도 잘 알려진 것으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미국), 법정 변호사 특권(영국), 호주의 법정 변호사 특권 등이 있다. 또한 강제적인 자기 기소에 대한 특권,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내용을 보호하는 불리한 영향 없이 특권, 정부의 기밀 유지를 위한 공익 특권, 배우자 특권, 사제-참회자 특권 등 다양한 형태의 특권이 존재한다.
의사-환자 특권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예외적인 상황은 국가나 지역별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는 이 특권이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 2. 1. 캘리포니아주 법
캘리포니아주 법에서는 의사-환자 간 증언거부특권이 인정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특권은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털어놓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성립 요건의사-환자 간 증언거부특권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직업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 환자가 진료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치과의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은 해당되지 않음)가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 취득한 정보는 환자의 진료나 치료 목적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적용 예외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의사-환자 간 증언거부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의사를 상대로 한 과오소송과 같이 의사에게 전달된 환자의 진술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 환자가 의사에게 위법 행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의사와 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환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증언거부특권을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2. 3. 심리치료사-환자 특권
미국에서는 Jaffee v. Redmond 판례를 통해 연방 차원에서 심리 치료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특권이 인정되었다. 이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증언거부특권의 중요한 한 형태이다.2. 3. 1. 캘리포니아주 법
캘리포니아주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증언거부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임명한 심리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4. 성직자-참회자 특권
증언거부특권의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로 사제-참회자 특권이 있다. 이는 법률 자문을 위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 통신을 보호하는 법정 변호사 특권(미국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호주의 호주의 법정 변호사 특권 등)이나, 강제적인 자기 기소에 대한 특권,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내용을 보호하는 불리한 영향 없이 특권, 정부의 기밀 유지를 위한 공익 특권, 배우자 특권, 의사-환자 특권 등과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2. 5. 부부간 특권
증언거부특권의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로 배우자 특권이 있다. 이 외에도 강제적인 자기 기소에 대한 특권,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신을 보호하는 특권(불리한 영향 없이 특권), 정부의 기밀 유지를 위한 공익 특권, 의사-환자 특권, 사제-참회자 특권 등이 있다.2. 6. 기타 특권
잘 알려진 특권 중 하나는 법정 변호사 특권으로, 이는 미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으로, 호주에서는 호주의 법정 변호사 특권으로 불린다. 이 특권은 법률 자문을 주된 목적으로 의뢰인과 법률 고문 간의 기밀 통신을 보호한다.[1] 이는 의뢰인이 법률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변호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다른 일반적인 형태의 특권은 다음과 같다.
- 강제적인 자기 기소에 대한 특권 (다른 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 불리한 영향 없이 특권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신 보호)
- 공익 특권 (과거에는 왕실 특권으로 불렸으며, 정부의 적절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밀 유지를 위한 문서 보호)
- 배우자 특권
- 의사-환자 특권
- 사제-참회자 특권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주(州) 절차와 관련하여 조정자의 특권을 명시하는 ''통일 조정법''(UMA)을 제정했다. 영국에서는 "조정 특권"이 일반적으로 보호되지만, Ruttle Plant Hire 대 DEFRA(2007) 사건에서는, 합의 계약이 영국법의 강압 하에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조정인이 조정 과정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증언하도록 요청받은 사례가 있다.[2]
영국에서는 범죄자 재활법 1974에 따라 유효 기간이 만료된 유죄 판결과 관련된 증거는 증거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유죄 판결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것에 대한 특권을 제공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더 오래되고 덜 심각한 범죄에 대해, 해당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형사 소송 절차를 포함한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3]
3. 증언거부특권의 효과 및 예외
증언거부특권은 소송 당사자나 증인이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문서나 증언 형태의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의뢰인은 변호사가 자신과의 법적 관계에 대해 증언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특권은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에게 있다.
부부 특권과 같은 일부 경우에는 특권이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경우,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증언할 수 있다. 반대로 남편이 증언을 원하더라도, 아내는 증언을 거부할 특권을 가진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참조
[1]
서적
Esso Australia Resources Limited v The Commissioners of Taxation
1999
[2]
웹사이트
Mediation Privilege
https://billwoodmedi[...]
2023-06-29
[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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