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

1. 본문

직접강제(直接强制)는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의무자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직접강제의 특징:

• 강력한 수단: 강제집행 중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 준수가 특히 요구됩니다.
• 의무 불이행 전제: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해집니다.
• 행정청의 직접 실행: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합니다.
• 비용 징수 없음: 대체집행과 달리, 직접강제는 비용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최소한의 범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직접강제와 다른 강제 수단의 비교: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즉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입니다. 직접강제와 달리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행정대집행: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 이행강제금(집행벌): 의무 불이행 시 금전적 부담을 과하여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 간접강제: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강제의 예시:

• 불법 체류자 강제 퇴거
•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으로 가능한 경우 우선 적용)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할 때,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시설물을 제거

직접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할 때,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시설물을 제거

직접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