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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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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최병덕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55년 경상북도 경주시 출생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법원장,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으며, 퇴직 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제9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판사 재직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경제, 노동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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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덕
기본 정보
이름최병덕
원어명崔炳德
개인 정보
출생일1955년
국적대한민국
종교불교
경력
주요 경력사법연수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업법조인

2. 생애

崔秉悳|최병덕중국어은 195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0년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하였다.

같은 해 9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3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을 역임하였다. 1995년 3월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역임하였다.

2009년 2월에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2012년 3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기 3년)에 임명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사법연수원 원장을 겸직하였다.

2014년 2월 공직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 동인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제9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2015년 8월까지 역임하였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월 26일, 1998년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 미사 집전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승인을 받고 방북했으나, 김일성 묘소 참배 및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

2000년 10월 13일에는 외자 유치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2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코스닥 등록기업 (주)테라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라스코 엔터테인먼트 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3]

2001년 1월 26일에는 1998년 밀입북하여 8.15 통일대축전에 한총련 대표로 참가하고 범청학련 제4기 공동사무국 남측 대표로 활동한 김대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4]

2001년 7월 27일에는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죄만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5]

2001년 11월 23일에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문성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6]

2002년 1월 28일에는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동성심병원, 순천향대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병원장 10명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로 벌금 3천만~2천500만원을 선고했다.[7]

2002년 2월 3일에는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학강사 심모씨에게 간첩방조 대신 편의제공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8]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2월 4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관련 항소심에서 방화범 김대한과 지하철공사 관계자 8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9]

서울고등법원 8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1월 19일, 나르시스에 대한 난민신청을 받아들였다.[10]

2009년 2월 9일 울산지방법원 법원장 취임식에서 "법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관과 직원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충실한 사실심리로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 그리고 시민의 신뢰 증진을 위한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11]

3. 법조 경력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0년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했다. 198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94년 3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을 역임했고, 1995년 3월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역임했다. 2009년 2월에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3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으며, 사법연수원 원장을 겸직했다. 2014년 2월 공직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 동인에서 대표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9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3. 1. 판사, 부장판사 시절

198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94년 3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을 역임했고, 1995년 3월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역임했다.[2]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재직 시절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5월 26일: 1998년 8월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정부 승인을 받고 방북했으나, 김일성 묘소 참배 및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
  • 2000년 10월 13일: 외자 유치설을 유포해 주가를 올린 뒤 27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코스닥 등록기업 (주)테라 대표이사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관련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3]
  • 2001년 1월 26일: 1998년 8월 밀입북해 8.15 통일대축전에 한총련 대표로 참가하고 범청학련 제4기 공동사무국 남측 대표로 활동하다 귀국한 김모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4]
  • 2001년 7월 27일: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는 무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죄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5]
  • 2001년 11월 23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문성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6]
  • 2002년 1월 28일: 서울중앙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장 10명에게, 병원장 재직 중 보험대상 진료를 비보험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이중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에 대해 벌금 3천만∼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7]
  • 2002년 2월 3일: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학강사 심모 씨에게 편의제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8]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재직 시절인 2003년 12월 4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관련 항소심에서 방화범 김대한(56) 피고인과 지하철공사 관계자 8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9]

서울고등법원 8특별부 재판장 재직 시절인 2007년 1월 19일, 1년간의 재판 끝에 나르시스에 대한 난민신청을 받아들였다.[10]

3. 2. 법원장 시절

2009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2][3][4][5][6][7][8][9][10]

울산지방법원 법원장 취임식은 2009년 2월 9일에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최병덕은 "법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영광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관과 직원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는 "충실한 사실심리로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판사와 직원들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이 넘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대화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11]

3. 3. 기타 경력

2012년 3월 임기 3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으며, 이 기간 중에 사법연수원 원장을 겸직했다.[11] 2014년 2월 공직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동인에서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에는 제9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2015년 8월까지 역임했다.[11]

4. 주요 판결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전 결과물도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5. 논란

(이전 출력이 비어있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와 요약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뉴스 http://www.munhwa.co[...]
[2] 뉴스 문규현신부, 국가보안법 위반죄 적용 집행유예 선고 http://news.naver.co[...]
[3] 뉴스 주가조작 '테라' 대표 집유 선고 http://news.naver.co[...]
[4] 뉴스 밀입북 한총련대표 징역 4년 선고 http://news.naver.co[...]
[5] 뉴스 http://news.naver.co[...]
[6] 뉴스 http://news.naver.co[...]
[7] 뉴스 http://news.naver.co[...]
[8] 뉴스 http://news.naver.co[...]
[9] 뉴스 대구지하철 방화범에 무기징역 선고 http://news.naver.co[...]
[10] 뉴스 http://h21.hani.co.k[...]
[11] 뉴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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