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3. 연혁

• 1987년 7월 30일: 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설치.
• 1987년 12월 9일: 사무국 설치.
• 2000년 11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로 개편.

4. 조직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노사정 대표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4] 위원 구성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상임위원 2명을 둔다.^[6][7]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 3명 이내로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8]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9]

사업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노사 및 공익위원이 동수로 구성된다.^[10]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하부조직으로 둔다.^[11]

4. 1. 위원 구성

4. 2. 하부조직

5. 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12] 안건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기초자료 산출 및 분석, 의견 청취 이후에 전문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논의가 시작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27명이 모여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3] 심의 논의 기간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15]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6] 재심의 요청 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기간 내에 다시 최저임금을 심의한 뒤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발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1]

고시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7]

5. 1. 비판 및 쟁점

참조

_[1] 법률 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
_[2] 법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_[3] 법률 최저임금위원회 설치 및 기능
_[4] 법률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_[5] 법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_[6] 법률 최저임금법 제15조 제1항
_[7] 법률 최저임금법 제14조 제2항
_[8] 법률 최저임금법 제16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6조
_[9] 법률 최저임금법 제14조 제3항
_[10] 법률 최저임금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_[11] 법률 최저임금 심의 및 위원회 활동 지원
_[12] 법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_[13] 법률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
_[14] 뉴스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월 135만 원(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6-07-16
_[15] 법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_[16] 뉴스 [300랭킹]"최저임금, 매년 반드시 올려야 하나요?" http://news.mt.co.kr[...] 머니투데이 2018-07-14
_[17] 법률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