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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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크루프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고 강제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크루프 그룹의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다. 크루프는 평화에 반한 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알프리트 크루프를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결과,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 또는 석방되었고, 알프리트 크루프는 회사를 다시 소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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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프 재판 | |
|---|---|
| 재판 정보 | |
| 정식 명칭 | 미합중국 대 알프리트 크루프 외 |
| 대체 명칭 | 크루프 재판 |
| 법정 | 미국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소 |
| 날짜 | 1947년 12월 9일 - 1948년 7월 31일 |
| 위치 | 독일 뉘른베르크 |
| 결과 | 유죄 판결, 형량 선고 |
| 참가자 | |
| 재판장 | 휴 C. 앤더슨 |
| 검사 | 텔포드 테일러 벤자민 B. 페렌츠 |
| 변호사 | 한스 리터 폰 헤세 부르카르트 야켈 |
| 피고인 | 알프리트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 카를 파흘 에발트 뢰저 프리츠 레터 하인리히 레만 카를 메르텐스 에리히 뮐러 프리드리히 얀센 에두아르트 후디츠키 베르너 폰 웨르트슈 막스 일크너 하인리히 코르트 |
| 관련 정보 | |
| 이전 사건 | 뉘른베르크 재판 |
| 다음 사건 | IG 파르벤 재판 |
2. 재판 배경
크루프 그룹은 19세기부터 독일의 주요 철강 및 군수품 생산업체였으며,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나치 정권 하에서 크루프 그룹은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전쟁 중에는 점령지에서 약탈한 자원과 강제 노역력을 이용하여 생산량을 늘렸다.
이 재판은 군사 재판소 III-A에서 열렸으며, 판사는 휴 C. 앤더슨 (재판장), 에드워드 J. 데일리, 윌리엄 J. 윌킨스였다. 검찰 수석 변호사는 텔포드 테일러였고, 수석 재판 변호사는 H. 러셀 세이어였으며, 벤자민 B. 페렌츠가 특별 변호사로 참여했다. 기소장은 1947년 11월 17일에 제출되었고, 재판은 1947년 12월 8일부터 1948년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인 중 한 명(Pfirsch)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3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주요 피고인 알프리트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는 모든 재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 1. 나치 정권과의 관계
크루프 그룹은 독일 군대의 무장을 지원하여 나치의 침략 전쟁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사에서 강제 노역자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피고인은 1943년부터 크루프 홀딩의 CEO였던 알프리트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였다.
알프리트 크루프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그는 1947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경제는 꾸준하거나 성장하는 발전을 필요로 했다. 독일 내 많은 정당 간의 경쟁과 전반적인 혼란 때문에 번영의 기회는 없었다. ... 우리는 히틀러가 우리에게 그러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 우리 크루프는 [정치적] 사상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잘 작동하고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다. 정치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크루프 홀딩은 나치 정권 하에서 번창했다.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크루프 기업은 노예 노동 프로그램에서 거의 10만 명을 사용했으며, 이 중 약 23,000명이 전쟁 포로였다.
3. 기소 내용
크루프 재판의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되었다.
# 평화에 반한 죄: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데 참여.
# 인도에 반한 죄: 점령 국가의 재산을 약탈하고 파괴하며 착취하는 데 참여.
# 인도에 반한 죄: 독일이 점령한 지역의 민간인, 독일 국민, 전쟁 포로를 학살, 멸절, 노예화, 강제 이주, 감금, 고문하고 노예 노동에 동원하는 데 참여.
# 평화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에 참여.
모든 피고인은 1, 3, 4항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2항은 피고인 레만(Lehmann)과 쿠프케(Kupke)는 제외되었다. 1항과 4항은 증거 부족으로 곧 기각되었다.
3. 1. 평화에 반한 죄
크루프 그룹(Krupp)의 전직 이사 12명은 독일 군대의 무장을 지원하여 나치의 침략 전쟁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사에서 강제 노역자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피고인은 1943년부터 크루프 홀딩의 CEO였던 알프리트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였다.모든 피고인은 침략 전쟁 및 국제 조약 위반 전쟁의 계획 및 수행에 참여하여 평화에 대한 죄를 범함에 따라 기소되었다. 증거 부족으로 해당 혐의는 곧 기각되었다.
주요 피고인 알프리트 크루프는 항상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1947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경제는 꾸준하거나 성장하는 발전을 필요로 했다. 독일 내 많은 정당 간의 경쟁과 전반적인 혼란 때문에 번영의 기회는 없었다. ... 우리는 히틀러가 우리에게 그러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 우리 크루프는 [정치적] 사상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잘 작동하고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다. 정치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크루프 홀딩은 나치 정권 하에서 번창했다.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크루프 기업은 노예 노동 프로그램에서 거의 10만 명을 사용했으며, 이 중 약 23,000명이 전쟁 포로였다.
3. 2. 인도에 반한 죄
크루프 그룹의 전직 이사 12명은 나치의 침략 전쟁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사에서 강제 노역자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독일이 점령한 지역의 민간인, 독일인, 전쟁포로들을 살해, 멸절, 노예화, 강제이주, 감금, 고문, 노예노동에 동원하는 데 참여한 혐의와 점령 국가의 약탈, 파괴, 착취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노예 노동 프로그램에서 크루프 기업은 거의 10만 명을 사용했으며, 이 중 약 23,000명이 전쟁 포로였다.
3. 3. 전쟁 범죄 공모
크루프 그룹의 전직 이사 12명은 나치의 침략 전쟁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사에서 강제 노역자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평화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동 계획 또는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곧 기각되었다.4. 피고인 목록
크루프 재판에는 크루프 그룹의 전직 이사 12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독일 군대의 무장을 지원하여 나치의 침략 전쟁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사에서 강제 노역자들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피고인은 알프리트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였다. 그는 1943년부터 크루프 홀딩의 CEO였으며,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의 아들이었다.
피고인 중 카를 하인리히 피어슈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3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알프리트 크루프는 모든 재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951년, 존 J. 맥클로이에 의해 형이 선고된 지 2년 반 만에 뢰저를 제외한 10명이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4. 1. 알프리트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
알프리트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는 크루프 그룹의 소유주 겸 최고경영자(CEO)였다.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12년형과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나, 3년 뒤 사면되어 재산도 돌려받았다. 1967년 7월 30일에 사망했다.알프리트 크루프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1947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경제는 꾸준하거나 성장하는 발전을 필요로 했다. 독일 내 많은 정당 간의 경쟁과 전반적인 혼란 때문에 번영의 기회는 없었다. ... 우리는 히틀러가 우리에게 그러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 우리 크루프는 [정치적] 사상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잘 작동하고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다. 정치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크루프 홀딩스는 나치 정권 하에서 번창했으며, 노예 노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만 명을 사용했고, 그 중 약 23,000명이 전쟁 포로였다. 1953년까지 크루프 사를 인수할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소유권은 다시 알프리트 크루프에게 돌아갔다.
4. 2. 에발트 오스카르 루트비히 뢰저
크루프 그룹의 전임 최고재무관리자(CFO)였다. 크루프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1951년 1월 31일, 뢰저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석방되었으나, 뢰저는 형기를 채우고 1955년에 만기 출소했다. 1970년 12월 23일에 사망했다.4. 3. 기타 피고인
크루프 그룹의 이사 12명이 나치의 침략 전쟁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사에서 강제 노역자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음은 기타 피고인 명단이다.| 성명 | 역할 | 양형 |
|---|---|---|
| 에발트 오스카르 루트비히 뢰저 | 전임 최고재무관리자 | 7년형. 1955년 만기출소. 1970년 12월 23일 사망. |
| 에두아르트 호우드레몬트 | 철강사업부 이사 | 10년형. 1958년 6월 10일 사망 |
| 에리히 뮐러 | 군수사업부 이사 | 12년형, 1963년 4월 15일 사망 |
| 프리드리히 빌헬름 얀센 | 최고재무관리자(뢰저의 후임) | 10년형. 1956년 사망 |
| 카를 하인리히 피어슈 | 전 영업부장 | 무혐의 석방. 1967년 사망 |
| 막스 오토 이흔 | 인사정보담당. 뢰저와 얀센의 보좌. | 9년형. 1983년 사망 |
| 카를 아돌프 페르디난트 에버하르트 | 영업부장(피어슈의 후임) | 9년형 |
| 하인리히 레오 코르샨 | 철강사업부 부부장 | 6년형. 1973년 1월 8일 사망 |
| 프리드리히 폰 뷜로프 | 방첩 및 홍보 담당, 공장 청원경찰 총수 | 12년형. 1984년 1월 17일 사망 |
| 베르너 빌헬름 하인리히 레만 | 노동력 조달 담당. 이흔의 보좌. | 6년형 |
| 한스 알베르트 구스타프 쿠프케 | 노동수용소장 | 2년 10개월형 |
피고인 11명은 모두 강제 노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제적 약탈 혐의는 10명이 기소되어 그 중 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51년 1월 31일 뢰저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석방되었다.
5. 재판 결과 및 영향
피고인 12명 중 11명이 강제 노동 혐의(3번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제적 약탈 혐의(2번 기소 내용)로 기소된 10명 중 6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요 피고인 알프리트 크루프는 12년형과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나, 3년 뒤 사면되어 재산도 돌려받았다. 1951년, 뢰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석방되었고, 1953년 알프리트 크루프는 회사를 다시 장악했다.
알프리트 크루프는 경제 발전을 위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정책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히틀러가 우리에게 그러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 우리 크루프는 [정치적] 사상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잘 작동하고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다. 정치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성명 | 역할 | 양형 |
|---|---|---|
| 알프리트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 | 사주 겸 최고경영자 | 12년형 + 재산 몰수 (3년 뒤 사면, 재산 반환) |
| 에발트 오스카르 루트비히 뢰저 | 전임 최고재무관리자 | 7년형 |
| 에두아르트 호우드레몬트 | 철강사업부 이사 | 10년형 |
| 에리히 뮐러 | 군수사업부 이사 | 12년형 |
| 프리드리히 빌헬름 얀센 | 최고재무관리자(뢰저의 후임) | 10년형 |
| 카를 하인리히 피어슈 | 전 영업부장 | 무혐의 석방 |
| 막스 오토 이흔 | 인사정보담당, 뢰저와 얀센의 보좌 | 9년형 |
| 카를 아돌프 페르디난트 에버하르트 | 영업부장(피어슈의 후임) | 9년형 |
| 하인리히 레오 코르샨 | 철강사업부 부부장 | 6년형 |
| 프리드리히 폰 뷜로프 | 방첩 및 홍보 담당, 공장 청원경찰 총수 | 12년형 |
| 베르너 빌헬름 하인리히 레만 | 노동력 조달 담당, 이흔의 보좌 | 6년형 |
| 한스 알베르트 구스타프 쿠프케 | 노동수용소장 | 2년 10개월형 |
5. 1. 재판의 의의
크루프 재판은 전쟁 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특히 강제 노역과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에 기업이 연루된 것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크루프 그룹(Krupp)은 나치 정권 하에서 노예 노동 프로그램을 통해 거의 10만 명을 사용했으며, 이 중 약 23,000명이 전쟁 포로였다는 보수적인 추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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