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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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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출소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에서 사용되는 경찰 조직의 한 형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서 관할 지역 내 동마다 경찰관을 파견하여 일차적으로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1995년 지서와 통합되었다가 2004년 지구대로 개편되었으며, 2009년 서민 밀착형 치안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부활하여 현재는 지구대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파출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중국의 파출소는 치안 업무 외에 행정 업무도 담당한다.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파출소는 경찰서 관할 지역 내 동마다 경찰관을 파견하여 일차적으로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1995년 지서 및 파출소가 파출소로 단일화되었다가, 2004년 파출소보다 규모가 큰 지구대로 개편되었다.[1] 2009년부터 서민 밀착형 치안 체제를 구축하고자 파출소가 부활하여, 지구대 및 파출소 체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2]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경찰서 산하 경찰 조직은 지구대, 치안센터, 파출소가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 등을 위해 112 신고처리, 방범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3]

2004년 파출소 2~3개 정도를 묶어 통합한 지구대는 정원이 약 40~60명으로, 소대~중대급 규모이며, 순찰차도 일반 파출소보다 많은 2~4대 정도를 보유하여 경찰 업무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4] 2017년 현재 기준 총 516개 지구대가 존재한다.

치안센터는 2004년 지구대로 통합하면서 남는 건물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조직으로, 순찰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24시간 근무가 아닌 주간 근무 위주의 민원상담 전용 조직이다.

파출소는 지구대 등의 체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다시 부활한 조직으로, 정원은 약 20~30명 정도이다. 분대~급 정도 규모이며, 2017년 현재 1,479개 파출소가 존재한다.

2. 1. 지구대

2. 2. 파출소

경찰서의 관할 지역 안에 있는 동(洞)마다 경찰관을 파견하여 경찰 업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곳이다.

원래 지서 및 파출소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것을 1995년 파출소로 단일화하였다가, 2004년 파출소보다 규모가 큰 지구대로 개편하였다.[1] 2009년부터 서민 밀착형 치안 체제를 구축하고자 파출소를 부활하여, 지구대 및 파출소 체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2]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경찰서 산하의 경찰 조직은 지구대, 치안센터, 파출소가 존재한다. 지구대하고 파출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 등을 위해 112 신고처리, 방범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3]

2004년 파출소 2~3개 정도를 묶어 통합한 조직인 지구대는 정원이 약 40~60명으로 구성되며, 으로 치면 소대~중대급 정도이다. 순찰차도 일반 파출소보다 많은 2~4대 정도로 경찰 업무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4] 2017년 현재 기준 총 516개 지구대가 존재한다. 같은 해 만들어진 치안센터는 지구대로 통합하면서 남는 건물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조직이고, 순찰을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24시간 근무가 아닌 주간 근무 위주의 민원상담 전용 조직이다. 2009년 다시 부활한 파출소는 정원이 약 20~30명 정도이며, 군의 분대~급 정도 규모이다. 2017년 현재 1,479개 파출소가 존재한다.

2. 3. 치안센터

3. 일본

일본 경찰의 최일선 조직이다.

4. 중국

중국에서는 파출소라는 명칭을 한국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파출소는 , 현급시, 시할구에 설치되며, 공안국 소속 경찰관들이 근무한다. 한국의 파출소가 주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중국의 파출소는 치안 업무와 더불어 행정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참조

[1] 뉴스 "'파출소를 지구대로' 경찰법 개정안 시행"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 뉴스 "파출소 부활 배경·과제" http://www.seoul.co.[...] 서울신문
[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s.icpolice.g[...] 2013-02-21
[4] 뉴스 치안책임자 계급 격상하라 http://m.cctoday.co.[...] 충청투데이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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