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에이 투어 법인 대 마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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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지에이 투어 법인 대 마틴 소송은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케이시 마틴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PGA 투어가 상업적 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골프 코스를 공공 시설로 간주했다. 이 판결은 원래 미국 제9 연방 항소 법원에서 유지되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판결 이후 케이시 마틴은 PGA 투어 대회에 출전했으며, 현재 오리건 대학교 남자 골프팀의 헤드 코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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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에이 투어 법인 대 마틴 소송 | |
|---|---|
| 소송 개요 | |
| 소송 이름 | 피지에이 투어 법인 대 마틴 소송 |
| 원어 소송 이름 | PGA Tour, Inc. v. Martin |
| 계류 법원 | 미국 연방 대법원 |
| 사건 번호 | 없음 |
| 약칭 | 없음 |
| 제기 일자 | 없음 |
| 최종 판결 일자 | 2001년 5월 29일 |
| 소송 제기 법원 | 미국 오리건 지방법원 |
| 이전 법원 |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
| 소송 당사자 | |
| 원고 | 피지에이 투어 법인 |
| 피고 | 케이시 마틴 |
| 주장 | |
| 쟁점 | 피지에이 투어가 미국 장애인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 판결 | |
| 판결 내용 | 피지에이 투어는 미국 장애인법을 준수해야 함 |
| 다수 의견 | 존 폴 스티븐스 |
| 다수 의견 합류 | 윌리엄 렌퀴스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앤서니 케네디, 데이비드 수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
| 반대 의견 | 안토닌 스칼리아 |
| 반대 의견 합류 | 클래런스 토머스 |
| 사건 정보 | |
| 선례 | 부분 약식 판결, Martin v. PGA Tour, Inc., 984 F. Supp.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FSupp/984/1320/1401742/ 1320 (오리건 지방법원 1998); 영구 금지 명령, 994 F. Supp.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FSupp/994/1242/1530903/ 1242 (오리건 지방법원 1998), 확정, 204 F.3d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3/204/994/506563/ 994 (제9 순회 항소법원 2000); 심리 허가, . |
| 관련 법률 | 1990년 미국 장애인법 |
| 구두 변론 일자 | 2001년 1월 17일 |
2.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은 7대 2로 케이시 마틴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PGA 투어가 사립 클럽이 아니라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상업적 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공 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골프 코스"를 포함한다는 토마스 코핀 치안 판사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투어 측이 대회가 관람객에게 공개된 지역에서만 공공 시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코핀 판사의 견해에 따르면, 공공 시설 운영자는 시설 내에 사적인 구역을 만들 수 없으며, "… 따라서 ADA를 제한된 구역으로 격하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원래 미국 제9 연방 항소 법원에서 유지되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썼으며, 그 내용은 커트 보니것의 단편 소설 "해리슨 버거론"을 언급하며 마무리되었다.
2. 1. 판결의 근거
2. 2. 스칼리아 대법관의 반대 의견
3. 판결 이후
케이시 마틴은 2000년 이후 PGA Q-스쿨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2004년을 포함하여 여러 PGA 투어 대회에 출전했다.[2] 그는 오리건주 유진에 거주하며 오리건 대학교 남자 골프팀의 헤드 코치를 맡고 있다.[3]
3. 1. 마틴의 이후 활동
마틴은 오리건주 유진에 거주하며 오리건 대학교 남자 골프팀의 헤드 코치를 맡고 있다.[3] 그는 2000년 이후 PGA 투어 Q-스쿨을 통과하지 못했고,[2] 2004년을 포함하여 여러 PGA 투어 대회에 출전했다.[2]4.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
참조
[1]
간행물
[2]
웹사이트
PGA Tour profile - Casey Martin
http://www.pgatour.c[...]
2012-07-16
[3]
웹사이트
Casey Martin
https://goducks.com/[...]
University of Oregon Athletics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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