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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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헨리크 조항은 1573년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서 자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앙리 3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문서이다. 이 조항은 슐라흐타의 선거로 국왕을 선출하고 왕위 세습을 금지하며,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왕은 세임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세금 부과, 전쟁 선포, 군대 소집 등을 할 수 없었으며, 슐라흐타의 특권을 침해할 경우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코시)를 가졌다. 헨리크 조항은 각 선출된 왕이 서명해야 하는 일종의 헌장 역할을 했으며, 이후 파크타 콘벤타와 함께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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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크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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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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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법률 문서 |
국가 |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
서명 장소 | 바르샤바 |
서명 날짜 | 1573년 |
관련 법률 | 팍타 컨벤타 |
상세 내용 | |
주요 내용 | 국왕 권력 제한, 귀족 권리 보장 |
영향 |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정치 체제 변화 |
폐지 여부 | 폐지됨 |
역사적 배경 | |
제정 배경 | 지그문트 2세 아우구스트 사후 왕위 계승 불확실성 |
관련 사건 | 1573년 헨리크 발레지 왕으로 선출 |
법적 의미 | |
국왕 권한 | 법률 제정권 제한 조세 징수권 제한 군사 동원권 제한 |
귀족 권리 | 자유 선거 보장 황금 자유 확대 국왕에 대한 저항권 인정 |
정치적 영향 | |
정치 체제 변화 | 왕권 약화 귀족 공화정 강화 선출 왕조 확립 |
사회적 영향 | 귀족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
평가 | |
긍정적 평가 | 귀족의 자유와 권리 보장 |
부정적 평가 | 왕권 약화로 인한 국가 통치력 저하 |
2. 배경
1573년 야기에우워 왕조가 단절된 후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귀족에 의한 자유 선거를 통해 국왕을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헨리크 조항은 바르샤바 인근 카미엔에서 귀족들에 의해 작성, 채택되었으며,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서는 폴란드의 첫 번째 선거왕이자 리투아니아 대공으로 선출된 앙리 3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앙리 3세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 이 조항에 서명해야 했다. 이후 선출된 모든 왕은 파크타 콘벤타와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했는데, 파크타 콘벤타는 각 선출된 왕에 맞게 조정되었던 반면, 헨리크 조항은 모든 국왕이 준수해야 할 영속적인 제정법이었다.
헨리크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화국의 국왕은 슐라흐타의 선거로 선출되며, 세습되지 않는다.
- 국왕은 적어도 2년에 한 번, 6주 동안 세임을 소집해야 한다.
- 국왕은 세임의 승인 없이 조세,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 국왕은 세임의 승인 없이 포스폴리테 루셰니에(총동원)를 실시할 수 없다.
- 국왕은 세임의 승인 없이 선전 및 정전 포고를 할 수 없다.
헨리크 조항은 16명의 원로원 의원(세나트 또는 레지덴츠)으로 구성된 상설 원로원 평의회를 창설하여 국왕에게 조언과 감독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왕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공화국 국외에 배치하는 군대의 징병을 명령할 수 없으며, 국왕군에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했다. 헨리크 조항은 바르샤바 연맹 협약을 포함하여 종교적 관용을 보장했으며, 공화국의 관직과 칭호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만약 군주가 국법 및 슐라흐타의 특권을 남용할 경우, 슐라흐타는 국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왕에게 반항할 권리(저항권)를 보장받았다.
3. 주요 내용
- 국왕은 슐라흐타의 선거로 선출되며, 왕위는 세습되지 않는다.
- 국왕은 최소 2년에 한 번, 6주 동안 총 의회(세임)를 소집해야 한다.
- 국왕은 세임의 승인 없이 새로운 세금,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 16명의 원로원 의원이 국왕의 고문 및 감독관으로서 국왕을 보좌하며, 국왕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 국왕은 세임의 승인 없이 pospolite ruszenie (총동원)을 소집할 수 없으며, 연방 국경 밖으로 군대를 파견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 상설 왕립군 (''wojsko kwarciane'')이 제공되었다.
- 국왕은 세임의 승인 없이 전쟁을 선포하거나 평화를 맺을 수 없다.
- 국왕은 바르샤바 연맹의 종교적 자유 보장을 준수해야 한다.
- 만약 국왕이 법이나 슐라흐타의 특권을 위반할 경우, 슐라흐타는 국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 (폴란드어로는 ''로코시''로 알려짐).
4. 저항권
만약 국왕이 법이나 슐라흐타의 특권을 위반할 경우, 슐라흐타는 국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 (로코시). 각 국왕은 "만약 우리에 의해 법, 자유, 특권 또는 관습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왕국의 모든 거주자가 우리에 대한 복종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맹세해야 했다.
5. 팍타 콘벤타와의 관계
팍타 콘벤타는 각 국왕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이었던 반면, 헨리크 조항은 모든 국왕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속적인 법률이었다. 팍타 콘벤타는 각 선출된 왕에 맞게 조정되었지만, 헨리크 조항은 불변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었다.
6. 역사적 의의
헨리크 조항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귀족(슈라흐타)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귀족 공화정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이 조항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문서로 평가받는다.[1]
특히, 국왕 선출, 의회(세임) 소집, 과세권, 군대 징병, 외교 문제 등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세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귀족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했다.[1] 또한, 바르샤바 연맹 협약을 포함하여 종교적 관용을 보장하고, 국왕이 법과 귀족의 특권을 침해할 경우 저항권을 명시함으로써, 당시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자유와 권리의 개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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