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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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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경찰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된다.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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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권 발동의 근거 및 판례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하며,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1]

2.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한다. 따라서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행위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1]

2. 2. 관련 판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행위를 단속한 것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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