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프랑스)

1. 개요

프랑스의 공공기관은 크게 행정적 성격의 공공시설법인(EPA)과 산업 및 상업적 성격의 공공시설법인(EPIC)으로 구분된다. EPA는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무원이 직원이지만, EPIC은 상업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직원의 권리는 노동법전에 따른다. 프랑스 의회는 교육 및 연구, 협력 및 지역 개발, 기타 분야에서 다양한 공공시설 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2. 공공시설법인의 구분

프랑스의 공공시설법인은 크게 행정적 성격의 공공기관(EPA)과 산업 및 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EPIC)으로 나뉜다. 이는 기관의 활동 목적과 법적 지위에 따른 구분이다.

2.1. 행정적 공공시설법인 (EPA)

행정적 성격의 공공기관 (EPA)은 주로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하급 직원은 계약제이다. 일반 회계 규칙을 따르며, 공공 조달 법전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교육공공기관 (EPLE), 학문 및 기술적 성격의 공공기관 (EPST) 등이 EPA에 속한다.

2.2. 산업 및 상업적 공공시설법인 (EPIC)

산업 및 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 (EPIC) 직원의 권리는 노동법전에 따른다. 개인적 회계 (comptabilité privée)를 적용하며, 정부에 대해 예산안 제출 및 수입·경비 보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수혜자와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3. EPA와 EPIC 비교

행정적 성격의 공공기관(EPA)과 산업 및 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EPIC)은 입법부 의원의 다양한 발언이 있지만, 법학 및 학설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3. 공공시설법인의 종류

프랑스 의회는 다양한 종류의 공공시설법인(Établissement public)을 지정하고 있다.

* 지방 교육 공공시설 법인(EPLE)
* 학문 및 기술적 성격의 공공기관(EPST)
* 학문·문화 및 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EPSCP)
* 학문협업공공기관(EPCS)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존속)
* 문화협업공공기관(EPCC)
* 환경협업공동기관(EPCE)
* 경제공공기관
* 코뮌간협업공공기관(EPCI)
* 보건공공기관(EPS)
* 종교공공기관
* 사회·사회의료 공공기관
* 공영 주택 사무국 (원래는 저가 임대 주택 공공시설 법인(OPHLM)이었음)
* 학교 기금 (원래는 지방 공공시설 법인이었음)
* 현(県) 소방국(SDIS)

3.1. 교육 및 연구 분야

프랑스의 교육 및 연구 분야 공공기관에는 다음이 있다.

* 지방교육공공기관 (EPLE)
* 학문 및 기술적 성격의 공공기관 (EPST)
* 학문·문화 및 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 (EPSCP)
* 학문협업공공기관 (EPCS)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2. 협력 및 지역 개발 분야

프랑스의 공공기관 중 협력 및 지역 개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3.3. 기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