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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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프랑스의 공공기관은 크게 행정적 성격의 공공시설법인(EPA)과 산업 및 상업적 성격의 공공시설법인(EPIC)으로 구분된다. EPA는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무원이 직원이지만, EPIC은 상업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직원의 권리는 노동법전에 따른다. 프랑스 의회는 교육 및 연구, 협력 및 지역 개발, 기타 분야에서 다양한 공공시설 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하급 직원은 계약제)
2. 공공시설법인의 구분
직원의 권리는 노동법전에 따름 회계 규칙 일반 회계 규칙 적용 개인적 회계 (comptabilité privée) 적용 시장 공공 조달 법전 적용 원칙적으로 수혜자와 공급자 자유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