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관리센터
1. 개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999년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분리되어 운영되다가, 2005년 통합되어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출범했다. 현재는 재정투자평가실, 민간투자지원실, 공공투자정책실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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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99년 1월 29일 |
|---|---|
| 전신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단 |
| 약칭 | 공투연 |
| 국가 | 대한민국 |
| 본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
| 웹사이트 | 공공투자관리센터 웹사이트 |
| 주요 기능 |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평가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타 공공투자 관련 연구 및 자문 |
|---|---|
| 운영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 관련 법률 | 국가재정법 민간투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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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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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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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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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
대한민국의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의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정부 정책 조정, 행정 지휘·감독, 사회적 위험 및 갈등 관리, 정부 업무 평가, 규제 개혁 등을 담당하며, 과거 행정조정실장에서 격상되었다.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시작하여 1997년 여러 기관의 통합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출범한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3. 연혁
2005년 1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통합되어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영어)가 발족하였다. 초대 소장은 전홍택이다.
| 연도 | 내용 |
|---|---|
| 2005년 |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족, 초대 전홍택 소장 취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유형 및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제도 도입 |
| 2006년 | 김재형 소장 취임 |
| 2007년 | 아시아·태평양 민간투자 장관회의 개최, 자금재조달 검토 도입 |
| 2008년 |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제도 명문화 |
| 2011년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 2012년 | 박현 소장 취임 |
| 2013년 | 김강수 소장 취임 |
| 2016년 | 김기완 소장 취임 |
3.1. 민간투자지원센터 (국토연구원 소속)
1998년 8월 정부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공포하였다. 1999년 4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이규방이 초대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2003년 2월에는 김흥수가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2004년 9월에는 PPP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2.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소속)
1999년 5월 예산회계법령 시행령 제9조 2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1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초대 소장으로 김재형이 취임하였다. 2002년 1월에는 타당성재검증조사를 수행하였다. 2003년 8월에는 제2대 소장으로 심상달이 취임하였다.
3.3. 공공투자관리센터 (통합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PIMAC영어는 2005년 1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합하여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발족하였다. 초대 소장은 전홍택이다.
| 연도 | 내용 |
|---|---|
| 2005년 1월 |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족, 초대 전홍택 소장 취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유형 추가 및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제도 도입 |
| 2006년 4월 | 김재형 소장 취임 |
| 2007년 10월 | 2007 아시아·태평양 민간투자 장관회의 개최 |
| 2007년 12월 | 자금재조달 검토 도입 |
| 2008년 2월 |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제도 명문화 |
| 2011년 1월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 2012년 2월 | 박현 소장 취임 |
| 2013년 7월 | 김강수 소장 취임 |
| 2016년 3월 | 김기완 소장 취임 |
4. 조직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자평가실, 민간투자지원실, 공공투자정책실로 구성되어 있다.
4.1.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별도의 정보 없음)
4.1.2. 민간투자지원실
민간투자지원실은 사업조사팀, 사업지원팀, 사업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4.1.3. 공공투자정책실
| 공공투자정책실 산하 팀 | ||
|---|---|---|
| 공공투자정책팀 | 공공기관사업팀 | 조세지출평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