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1. 본문

공소권(公訴權)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공소(기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소권의 핵심 내용:

• 주체: 공소권은 검사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소추주의)
• 내용: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을 포함합니다.
• 구별 개념:
• 형벌권: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 부과 권한으로, 공소권과는 구별되는 실체법상 개념입니다.
• 재판권: 법원이 가지는 재판 권한입니다.
• 방어권: 피고인이 가지는 방어 권한입니다.

• 공소권 남용: 검사가 재량권을 넘어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 등을 통해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 공소시효: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 학설: 공소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 추상적 공소권설: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공소권설(다수설): 구체적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공소권으로 봅니다.
• 실체판결청구권설: 실체적 공소권 측에서 무죄의 실체 판결을 청구하는 권리로 봅니다.
• 공소권이론 무용이론: 공소권이론은 소송조건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