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징수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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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징수
기본 정보
| 명칭 | 공용 징수 (公用徵收) |
|---|---|
| 영어 명칭 | Expropriation |
| 일본어 명칭 | 収用 (しゅうよう, Shūyō) |
| 설명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
법적 근거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 |
|---|---|
|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요건 (대한민국)
| 공익성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 |
|---|---|
| 법률의 규정 |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 |
| 정당한 보상 | 피수용자에게 정당한 보상 지급 |
보상 (대한민국)
| 보상 원칙 |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 |
|---|---|
| 보상 내용 | 토지 가격 건물 가격 영업 손실 이전 비용 등 |
절차 (대한민국)
| 사업 인정 |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음 |
|---|---|
| 협의 |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 |
| 수용 재결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
| 소송 | 수용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 제기 가능 |
기타 (대한민국)
| 이의 신청 |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에 대해 이의 신청 가능 |
|---|---|
| 관련 기관 | 국토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 |
관련 법률 (일본)
| 법률 | 토지수용법 (土地収用法, Tochi Shūyōhō) |
|---|
관련 법률 (에스토니아)
| 법률 | 동산 강제 취득법(Kinnisasja sundvõõrandamise seadus) |
|---|
관련 정보 (에스토니아)
| 정보 | 강제 취득은 일반적으로 합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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