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1. 본문

교육세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1990년 12월 31일에 법률 제42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재정 확충 재원 확보 (제1조)
• 납세 의무자: (제3조)
•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별표에 규정)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 주세법에 따른 주세 납세의무자 (주정, 탁주, 약주는 제외)
• 과세표준 및 세율: (제5조)
•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 (특정 물품은 100분의 15)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00분의 15
• 주세액: 100분의 10 (특정 주류는 100분의 30)
•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입니다.
• 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4조).

• 1958년: 초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세 신설
• 1961년: 교육세 폐지
• 1982년: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5년 시한의 목적세 형태로 교육세법 부활
• 1990년: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
• 2001년: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이 분리되어 현재까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