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대 얼 사건
1. 개요
교육청 대 얼 사건은 오클라호마 주 테컴세 교육구가 과외 활동 참여 학생들에게 마약 검사를 요구한 정책이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이다. 법원은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낮고, 학교의 마약 사용 예방이라는 중요한 이익을 위해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통해 교육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운동선수에게 약물 검사를 허용한 버노니아 교육구 47J 대 액턴 판례에 근거했다.
| 소송 이름 | 교육청 대 얼 사건 |
|---|---|
| 원어 이름 | Board of Education of Independent School District of Pottawatomie County, et al. v. Earls, et al. |
| 사건 번호 | 01-332 |
| 구두 변론 일자 | 2002년 3월 19일 |
| 결정 일자 | 2002년 6월 27일 |
| 약칭 | Earls |
| 판결 | 학교에서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인 약물 검사를 부과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
|---|---|
| 다수 의견 | 토머스 |
| 다수 의견 합류 | 렌퀴스트, 스캘리아, 케네디, 브레이어 |
| 동의 의견 | 브레이어 |
| 반대 의견 | 오코너 |
| 반대 의견 합류 | 수터 |
| 다른 반대 의견 | 긴즈버그 |
| 다른 반대 의견 합류 | 스티븐스, 오코너, 수터 |
| 적용 법률 |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 |
| 미국 법률집 | 536 U.S. 822 |
| 병렬 인용 | 122 S. Ct. 2559; 153 L. Ed. 2d 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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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법 -
아동 낙오 방지법
아동 낙오 방지법은 2002년 미국에서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으로,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표준화 시험을 통한 학교 책무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학교 선택권 부여, 교사 자격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획일적인 평가 방식과 과도한 책무성 강조로 교육 현장에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
2002년 법 -
사베인스 옥슬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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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판례 -
부시 대 고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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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판례 -
매카들 사건
매카들 사건은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대에 재건 법률 반대 기사를 게재한 신문 발행인 윌리엄 매카들이 체포되어 인신 보호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상고마저 의회의 관할권 정지로 심리 불가능해지면서 의회의 사법부 견제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2002년 미국 -
2002년 CONCACAF 골드컵
2002년 CONCACAF 골드컵은 미국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이 결승에서 코스타리카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브라이언 맥브라이드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
2002년 미국 -
제9회 미국 배우 조합상
제9회 미국 배우 조합상은 2003년 영화와 TV 부문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에게 수여된 상으로, 영화 부문 앙상블상은 《시카고》, 남우주연상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 여우주연상은 르네 젤위거가 수상했고, TV 부문 앙상블상은 《식스 핏 언더》와 《내 사랑 레이몬드》가 수상했으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2. 배경
오클라호마 주 테컴세 교육구는 모든 중·고등학생이 과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마약 검사에 동의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테컴세 고등학교 학생 2명과 그들의 부모는 이 정책이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 소송 진행 과정
테컴세 교육구의 학생 활동 마약 검사 정책은 모든 중·고등학생이 과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마약에 대한 소변 검사에 동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테컴세 고등학교 학생 두 명과 그들의 부모는 이 정책이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 법원은 교육구에 약식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 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책이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항소 법원은 학교가 마약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 학생 중 상당수가 마약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고, 검사가 실제로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육구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3. 법원의 판결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법원은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며, 해당 정책이 학생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학교의 중요한 이익을 증진한다고 판결했다. 이 논리는 버노니아 교육구 47J 대 액턴(1995) 판례에 근거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동의했다.
3.1. 다수 의견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법원은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며, 해당 정책이 학생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학교의 중요한 이익을 증진한다고 판결했다. 이 논리는 운동선수에게 약물 검사를 허용한 판례인 ''버노니아 교육구 47J 대 액턴(1995)에 근거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3.2. 동의 의견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