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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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개요
| 종류 | 영장 |
|---|---|
| 대상 |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
| 관할 |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법원 |
| 근거 법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상세 내용
| 신청권자 |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
| 신청 시기 | 구속 후 언제든지 |
| 심사 절차 | 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 심사 심문 절차 진행 (필요 시) |
| 심사 결과 | 구속 적부 결정: 구속 유지 구속 취소 결정: 석방 |
| 효력 | 석방 결정 시 즉시 효력 발생 |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속 취소 결정 |
|---|---|
| 형사소송규칙 | 구속적부심사 청구 절차 및 심사 방법 규정 |
기타
| 관련 용어 | 보석 구속영장 구속 인신보호영장 미란다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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