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1. 개요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개요
| 종류 | 영장 |
|---|---|
| 대상 |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
| 관할 |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법원 |
| 근거 법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상세 내용
| 신청권자 |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
| 신청 시기 | 구속 후 언제든지 |
| 심사 절차 | 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 심사 심문 절차 진행 (필요 시) |
| 심사 결과 | 구속 적부 결정: 구속 유지 구속 취소 결정: 석방 |
| 효력 | 석방 결정 시 즉시 효력 발생 |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속 취소 결정 |
|---|---|
| 형사소송규칙 | 구속적부심사 청구 절차 및 심사 방법 규정 |
기타
| 관련 용어 | 보석 구속영장 구속 인신보호영장 미란다 원칙 |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분류3 -
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분류3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낮은 보수로 인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형사소송법 -
고문
고문은 처벌, 자백 강요, 정보 획득 등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잔혹한 행위이다. -
법 -
재판
재판은 피고와 원고의 공방과 판사 또는 배심원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민사, 형사, 행정 재판 등으로 구분된다. -
법 -
조약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체결하는 공식적인 서면 합의이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채택, 인증, 구속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국 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본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