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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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행위론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법리로서, 자국 법원이 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이론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언더힐 판결에서 고전적인 선례를 찾을 수 있으며, 영국 법과 미국 법에 다르게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영국 왕 또는 정부 공무원이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재판소에서 소추할 수 없는 특권을 의미하며, 잉글랜드 중재에도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쿠바 혁명 이후의 사바티노 사건에서 국가 행위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히켄루퍼 수정안을 통해 예외를 두었다. 반면, 캐나다 대법원은 2020년 판례에서 국가행위론을 캐나다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제법상으로는, 아이히만 재판에서 국제 범죄의 경우 국가행위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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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위론 | |
|---|---|
| 법적 개념 | |
| 유형 | 국제법 원칙 |
| 관련 법률 | 외교 관계 관련 법률 |
| 목적 | |
| 주요 목적 |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한 다른 국가의 법원의 사법 심사 자제 |
| 목표 | 국가 주권 존중 및 국가 간 외교 관계 안정 |
| 적용 범위 | |
| 적용 대상 | 외국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 |
| 제한 사항 | 상업적 행위 또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역사적 배경 | |
| 기원 | 19세기 초 영국 및 미국 법원에서 발전 |
| 주요 사건 | Banco Nacional de Cuba v. Sabbatino 사건 (미국 대법원, 1964) |
| 주요 내용 | |
| 핵심 원칙 | 한 국가의 법원은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수행된 공적 행위의 유효성을 심사할 수 없음 |
| 예외 | 조약,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유사 개념 | 주권 면제 |
| 국가별 현황 | |
| 미국 | 법률 및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으며, 특정 예외 사항 존재 |
| 영국 | 일반 관습 국제법으로 인정 |
| 국제적 영향 | |
| 국제 관계 | 국가 간의 상호 존중 및 외교 관계 유지에 기여 |
| 국제 분쟁 | 국제 분쟁 해결에 영향 |
2. 역사
국가행위론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이론이다. 189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언더힐 판결(Underhill vs Hernandez, 1897)은 국가행위론의 고전적 선례로 꼽힌다.[8]
2. 1. 영국
영국에서 국가행위란 일반법 아래에서 영국왕(과 그 지시를 받은 영국 정부 공무원)이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영국 국내재판소에서 소추할 수 없는 특권을 의미한다.[8]국가행위론은 잉글랜드 법에 적용된다.[8] 2018년 4월, 잉글랜드 상업 법원은 국가행위론이 잉글랜드 중재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9][10]
2. 2. 미국
Underhill v. Hernandez 사건에서 미국 법리에 국가행위론이 처음 등장했다.[5] 1892년 혁명에서 호세 마누엘 "모초" 에르난데스 장군은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를 몰아내고 시우다드 볼리바르를 장악했는데, 원고 언더힐은 이 도시에서 수도 시설을 운영하던 미국 시민이었다. 언더힐은 에르난데스에게 여러 차례 출국 여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시우다드 볼리바르에 머물면서 수도 시설을 운영해야 했다. 에르난데스는 결국 언더힐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고, 언더힐은 베네수엘라에서의 구금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법원은 에르난데스가 군 지휘관으로서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그의 행위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행위라고 판결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법원은 국가행위론에 근거하여 정부에 대한 언더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모든 주권 국가는 다른 주권 국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하며, 한 국가의 법원은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다른 국가 정부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6]Banco Nacional de Cuba v. Sabbatino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해당 국가의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 행위 원칙을 적용했다. 이 사건은 쿠바가 쿠바 혁명 이후 설탕 정제 공장 및 기타 회사들을 국유화하면서 설탕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발생했다. 쿠바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많은 미국인들이 보상 없이 투자를 잃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쿠바의 국내 행위의 타당성을 가정함으로써 국가 행위 원칙을 유지했고, 따라서 미국 국민들이 잃어버린 투자에 대해 쿠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Sabbatino'' 법원은 국가 행위 원칙의 근거를 재정립하며, 이 원칙이 권력 분립의 개념에 "헌법적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 대법원은 외국 재산 수용과 관련된 분쟁을 규율하는 확립된 국제적 기준이 (1964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은 사법부가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이 행정부의 외교 정책 수행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bbatino 판결은 매우 논란이 많으며, 교리적 차이, 행정 관행 및 수많은 사법적 예외로 인해 미국의 이 원칙 적용이 복잡해졌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의회는 아이오와 출신 상원 의원이며 법안의 발의자인 버크 B. 히켄루퍼의 이름을 따서 "제2차 히켄루퍼 수정안"으로 더 널리 알려진 법안을 제정했다. 일반적으로 히켄루퍼 수정안에 따라, 법원은 외국 주권국의 재산 몰수 사건에 대해 국가 행위 원칙을 적용하여 소송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행정부가 외교 정책적 이익이 사법적 간섭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국가 행위 원칙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7]
2. 3. 캐나다
Nevsun Resources Ltd v Araya (2020) 판례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국가행위론이 캐나다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1] 대신, 국제사법과 사법 자제 판례가 국가행위론을 "완전히 포괄"한다.[11]3. 국제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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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아이히만 재판
아돌프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 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았다. 아이히만의 변호인들은 그가 저지른 행위가 국가 행위였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국제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 특히 "인도에 반한 죄" (광의의 의미)와 같은 종류의 국제 범죄에 관한 문제인 경우, 이 교리(국가행위론)를 적용할 근거는 없다. 이와 같은 혐오스러운 행위에 대해 국제법상 그 행위를 명령하거나 비준한 국가의 "주권" 관할권 밖에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참여한 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의 임무나 사명의 공식적인 성격, 또는 그들이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법률" 뒤에 숨을 수 없다."[12]
참조
[1]
논문
The "Act of State" Doctrine
https://www.cambridg[...]
1910
[2]
웹사이트
Act of State Doctrine
https://www.oxfordbi[...]
2020
[3]
논문
The Act of State Doctrine
https://www.cambridg[...]
1959
[4]
문서
Banco Nacional de Cuba v. Sabbatino
U.S.
1964
[5]
서적
Foreign Relations Law, 4th ed.
Wolters Kluwer
2011
[6]
문서
Underhill v. Hernandez
U.S.
1897
[7]
법률
22 U.S.C. 2370(e)(2)
[8]
판례
Belhaj and another (Respondents) v Straw and others (Appellants); Rahmatullah (No 1) (Respondent) v Ministry of Defence and another (Appellants)
http://www.bailii.or[...]
United Kingdom Supreme Court
2017-01-17
[9]
서적
Business Law: Principles for Today's Commercial Environment
Cengage Learning
[10]
간행물
A reliable decision: foreign act of state doctrine applies in English arbitration
https://www.lexology[...]
Chalk, E., et al
2018-07-16
[11]
판례
Nevsun Resources Ltd. v. Araya
https://scc-csc.lexu[...]
SCC 5
2020
[12]
웹사이트
Eichmann Supreme Court judgment: 50 years on, its significance today
https://www.amnesty.[...]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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