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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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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노령, 사망 또는 장애에 대비한 연금 지급과 복지사업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1986년 국민연금법 공포 이후,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해왔으며, 200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운용, 노후 설계 서비스 제공, 장애 심사 및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며, 기금 규모는 2013년 400조 원을 돌파하여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채와 주식 투자를 병행하며, 투자 수익률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존재한다.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기금은 2055년까지 지급 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기여율 조정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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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회사]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명칭국민연금공단
로마자 표기Gukminyeongeumgongdan
영문 명칭National Pension Service
설립1988년
유형정부출자기업
연금 기금
(국부 펀드)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주요 인물김성주, 회장 겸 최고 경영자
산업투자 관리
모회사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www.nps.or.kr
투자 정보
투자 대상코스닥 상장 우량주
암호화폐 (예: 코인베이스)
부동산 (예: 뉴욕시 사무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수익률6.81% (2019년)
운용 자산6000억 달러 이상 (2019년)
기타
특징한국 최대 연금 기금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투자
OECD 국가 중 연금 시스템 개혁 필요성이 큰 국가 중 하나

2. 설립 취지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3. 연혁


  •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 공포
  •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 실시 (정규직 10명 이상 사업장에 한정)
  • 1992년 1월 1일: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5인 이상 사업장)
  • 1993년 1월 1일: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1995년 4월 1일: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 주민 확대 적용
  • 1995년 8월 4일: 사업장 종사 외국인 당연 적용
  • 1999년 1월 1일: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 1999년 4월 1일: 대한민국 전지역 확대 적용 (도시 지역 의무 가입)
  • 1999년 11월 5일: 기금운용본부 설치
  • 2000년 7월 1일: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2001년 11월 13일: 텔레서비스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 2002년 11월 4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서비스 시행
  • 2003년 1월 1일: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지급 개시
  • 2003년 7월 1일: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1단계)
  • 2004년 4월 1일: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2004년 7월 1일: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2단계)
  • 2006년 1월 1일: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적용(3단계)
  • 2006년 9월 18일: 국민연금 新 CI 발표
  •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16]
  • 2008년 1월 1일: 완전노령연금 지급 개시
  • 2009년 5월 1일: 노후설계서비스(CSA) 사업 시행
  • 2009년 5월 14일: 국제업무센터 설립 및 개설
  • 2009년 8월 7일: 국민연금과 4개 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사업시행
  • 2011년 1월 1일: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징수업무 이관, 국민연금공단 국제센터 설립 (기존 국제협력부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통합), 건강보험공단(NHIS)에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업무 위탁
  • 2011년 4월 1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전(全)등급 심사 개시
  • 2011년 10월 5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시행
  • 2012년 12월 1일: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사업 수행
  •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 사업 수행
  • 2015년 1월: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주 이전
  • 2015년 7월 23일: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사옥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신사옥으로 이전
  • 2015년 12월 23일: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투자운용본부(NPSIM) 전주 이전

4. 조직

wikitext


  • 감사
  • * 감사실
  • 이사장
  • * 비서실
  • * 정보화본부
  • ** 정보전략실
  • * 준법감시인
  • 기획이사
  • * 기획조정실
  • * 국제협력센터
  • * 인사혁신실
  • * 총무지원실
  • * 국민소통실
  • 연금이사
  • * 고객지원실
  • * 가입지원실
  • * 연금급여실
  •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복지이사
  •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 노후준비지원실
  •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 장애심사센터
  • * 기초연금실
  • * 복지사업단
  • 기금이사
  • * 기금운용본부

4. 1.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비서실, 정보화본부 정보전략실, 준법감시인을 담당한다.

4. 1. 1. 기획이사

국민연금공단의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국제협력센터, 인사혁신실, 총무지원실, 국민소통실을 담당한다.

4. 1. 2. 연금이사

국민연금공단에는 다음의 연금이사가 있다.

연금이사
고객지원실
가입지원실
연금급여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 1. 3. 복지이사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노후준비지원실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장애심사센터
  • 기초연금실
  • 복지사업단

4. 1. 4. 기금이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이사는 기금운용본부의 장으로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제청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기금이사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1]

5. 소속기관

6. 규모 및 자산 운용

국민연금공단은 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규모가 대폭 커졌으며, 2013년 기금 규모가 4000억원를 넘어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가 되었다.[9] 2015년에는 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10] 주로 국채에 투자하고 주식 투자도 하며, 2012년과 2016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내 채권 및 주식, 해외 채권 및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11] 94개의 대한민국 기업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상장 종목의 30%에 해당하는 600여 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17] 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1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12]

2012년과 2013년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각각 6.99%, 4.16%로, 세계 6대 연기금 중 가장 낮아 자산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3][14] 2009년 1사분기 동안 348개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84개 주주총회에서 하나 이상의 안건에 반대했다.[15]

6. 1. 규모

설립 당시 본부 6부 15과 14개 지부에 총인원 656명 규모였던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적용 대상 확대, 특례노령연금 지급, 농어촌 지역 국민연금 확대 실시 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고 전문화되면서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충되었다. 2014년 현재 직원 수는 5,000명 가량이다.

2013년에는 기금 규모가 4000억원를 돌파하여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올라섰다.[9] 2015년에는 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0]

6. 2. 자산 운용

국민연금공단은 주로 국채에 투자하며, 주식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내 채권 비중이 약 60%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 내 주식 19%, 해외 주식 8%, 해외 채권 5%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11] 2016년에는 국내 채권 비중이 52%, 국내 주식 19%, 해외 주식 14%, 해외 채권 4% 가량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94개의 대한민국 기업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600여 개로, 전체 상장 종목의 30%에 달한다. 주로 블루칩이라 불리는 대형주・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여 투자금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17]

지분율이 10%를 넘으면 매매 시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략 노출을 막기 위해 지분율을 10% 이하로 유지해 왔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투자에 활용되기도 한다.[12]

그러나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은 높지 않다. 2013년에는 4.16%, 2012년에는 6.99%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6대 연기금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는 성장했지만 자산 운용 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13][14]

국민연금은 2009년 1분기 동안 348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84개 주주총회(24.1%)에서 하나 이상의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안건별로는 총 2,417개 중 111개 안건에 대해 반대하여 4.59%의 반대 비율을 보였다. 기권도 반대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실질적인 반대 비율은 6.33%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63개 주주총회에서 하나의 안건에, 21개 주주총회에서 2개 이상의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15]

6. 3. 투자 수익률 및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공단은 주로 국채에 투자하며, 주식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내 채권 비중이 약 60%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 내 주식 19%, 해외 주식 8%, 해외 채권 5%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11] 2016년에는 국내 채권 비중이 52%, 국내 주식 19%, 해외 주식 14%, 해외 채권 4% 가량으로 변경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94개의 대한민국 기업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600여 개로, 전체 상장 종목의 30%에 달한다. 주로 블루칩이라 불리는 대형주 및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여 투자금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17]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면 매매 시 공시 의무가 발생하여 전략 노출을 막기 위해 지분율을 10% 이하로 유지해왔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투자에 참고되기도 한다.[12]

그러나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2013년 운용수익률은 4.16%, 2012년은 6.99%였다. 이는 세계 6대 연기금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모는 커졌지만 자산 운용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13][14]

2009년 1분기 동안 국민연금공단은 348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84개(24.1%) 주주총회에서 하나 이상의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안건별로는 총 2,417개 중 111개(4.59%)에 대해 반대했으며, 기권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반대 비율은 6.33%에 달한다. 하나의 안건에 반대한 주주총회는 63건, 2개 이상 안건에 반대한 주주총회는 21건이었다.[15]

7. 지급 능력 (Solvency)

현재 이 제도는 연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NPS)이 2023년 1월 27일에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기여율과 대체율을 유지한다면 2041년까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은 2055년까지 지급 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 제도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 안에 기여율을 1~2% 사이로 조정하는 것이 제안된다.[8]

8. 논란

국민연금공단은 국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주식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말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내 채권 비중이 약 60%로 가장 높고, 대한민국 내 주식 19%, 해외 주식 8%, 해외 채권 5% 정도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었다.[11] 2016년 자료에서는 국내 채권 비중이 52%, 국내 주식 19%, 해외 주식 14%, 해외 채권 4% 가량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총 94개의 대한민국 내 기업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600여 개로, 전체 상장 종목의 30%에 이른다. 주로 블루칩이라 불리는 대형주・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여 투자금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17]

지분 10% 이상을 넘기면 매매 시 공시 의무가 발생하여 전략 노출을 막기 위해 지분율을 10% 이하로 유지해 왔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투자에 활용되기도 한다.[12]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은 좋지 않은 편이다. 2013년 운용수익률은 4.16%였고, 2012년은 6.99%였다. 이는 세계 6대 연기금 중 가장 낮은 수치로, 규모는 성장했지만 자산 운용 면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13][14]

2009년 1분기 동안 국민연금은 348개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하나의 안건이라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총 84건으로 24.1%에 달한다. 그러나 안건별로 보면 총 2,417개의 안건 중 111개 안건에 대해서만 반대하여 4.59%의 반대 비율을 보였다. 기권도 반대의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인 반대 비율은 6.33%이다. 국민연금이 하나의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총 63건이고, 2개 이상의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21개이다.[15]

국민연금은 운용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금의 사용처가 대기업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논란도 많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대상은 국채인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어서 국민이 낸 연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연금의 국채 투자는 전체의 60%에 달한다. 안일한 운용에 따른 저조한 수익률과 기금 고갈 우려 역시 국민연금이 직면한 비판들이다.[17]

그러나 2019년 9월 기준으로,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경제적, 외교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8.8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조

[1] 뉴스 Korean fund buys stake in Colonial Pipeline http://www.ft.com/cm[...] FT 2010-08-23
[2] 뉴스 Korean National Pension Fund Returns 6.81% https://www.ai-cio.c[...] ai-cio.com 2019-07-15
[3] 웹사이트 NPS to raise exposure to Kosdaq-listed blue chips https://www.kedgloba[...] 2021-07-18
[4] 웹사이트 South Korean Pension Fund Sees 40% Profit on $20M Coinbase Bet https://coinfomania.[...] 2023-11-16
[5] 웹사이트 SL Green Partners Up on $3B NYC Office Project https://www.cpexecut[...] 2017-01-30
[6] 웹사이트 OECD (2022),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Korea https://www.oecd-ili[...] OECD Publishing, Paris 2023-07-13
[7] 웹사이트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 기관연혁 상세정보 http://theme.archive[...] 2018-04-16
[8] 웹사이트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News & Welfare Services > Announce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Estimate https://www.mohw.go.[...] 2023-07-13
[9] 뉴스 국민연금 기금 400조 돌파, 세계 3대연기금 점프 머니투데이 2013-02-26
[10] 뉴스 국민연금 운용본부 독립문제 수면위로 매일경제 2014-05-20
[11] 뉴스 국민연금 기금 400조 돌파, 세계 3대연기금 점프 머니투데이 2013-02-26
[12] 뉴스 국민연금, 지분율 10% 이상 매수 후보는? http://finance.naver[...] 머니투데이 2013-07-15
[13] 뉴스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4.16% 연합뉴스 2014-06-13
[14] 뉴스 국민연금 수익률, 세계 6대 연기금중 '꼴찌'(종합) 뉴스1 2013-06-14
[15] 논문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실태와 그 개선방향 http://www.cgs.or.kr[...] 2014-09-23
[16] 웹사이트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 기관연혁 상세정보 http://theme.archive[...] 2018-04-16
[17] 뉴스 두 얼굴의 국민연금 연금인가 세금인가 매일경제 LUXMEN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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