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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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거래법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과 관련된 법규를 다루는 분야이다. 국제 거래는 문화, 관습, 언어, 법률 등의 차이로 인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 외에 중재, 조정, 알선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6년 사법시험 과목 개정을 통해 국제사법에 국제계약법을 추가하여 국제거래법을 신설했다. 그러나 과목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기피하여, 2006년부터는 출제 범위를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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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법 | |
|---|---|
| 국제거래법 | |
| 정의 | 국제적인 상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 |
| 특징 | |
| 적용 범위 | 다양한 국가 간의 거래를 포괄 |
| 법률 체계 | 각국의 국내법,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상관습 등을 포함 |
| 복잡성 | 법률 충돌, 언어 차이,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복잡성이 높음 |
| 자율성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함 |
| 주요 내용 | |
| 국제물품매매계약 | CISG 등 국제조약 및 국내법 |
| 국제운송 |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 등 다양한 운송 방식 관련 법률 |
| 국제결제 | 신용장, 추심 등 국제거래 결제 방식 관련 법률 |
| 국제지적재산권 | 국제적인 특허, 상표, 저작권 보호 관련 법률 |
| 국제투자 |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및 투자 보장 협정 |
| 국제분쟁 해결 |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등 국제 분쟁 해결 관련 법률 |
| 관련 국제기구 | |
|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
| 국제상업회의소 | ICC |
| 중요성 | |
| 국제 무역 활성화 |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 제공 |
| 경제 발전 | 국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 기여 |
| 법적 안정성 | 국제 거래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분쟁 해결 |
| 관련 법률 및 협약 |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 CISG |
|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 등 |
| 국제상사중재법 | 뉴욕 협약 등 |
| 각국 국내법 | 상법, 민법 등 |
2. 분쟁 해결
통상의 국제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문화, 관습, 언어, 법률 등의 차이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분쟁 해결 절차도 복잡하고 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송 외에 중재, 조정, 알선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로 정하기도 하지만, 계약서상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정하거나 기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2]
1996년 사법시험령 개정으로 사법시험 1차 과목이던 국제사법에 국제계약법이 추가되어 국제거래법으로 변경되었다.[1]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부터 국제거래법 과목이 시행되었다.[1]
3. 대한민국의 사법시험 과목
3. 1. 국제거래법 과목의 문제점과 개선
1996년 사법시험령 개정으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사법시험 1차 과목이던 국제사법에 국제계약법이 추가되어 국제거래법으로 변경되었다.[1]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부터 국제거래법 과목이 시행되었고, 국제사법은 국제거래법에 포함되었다.[1] 그러나 국제거래법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하여 수험생들이 응시를 꺼렸고, 2006년에는 응시 인원이 전체의 0.16%인 29명에 불과했다.[1] 이에 법무부는 2006년 이후 국제계약법의 출제 범위를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으로 한정하였다.[1]
참조
[1]
논문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2]
논문
국제거래에서 법정지선택 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미국과 한국의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http://ils.inha.ac.k[...]
인하대학교
2013-11-02
[3]
웹인용
시험안내 < 변호사시험
http://www.moj.go.kr[...]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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