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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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상법은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판매 거래 계약인 국제상업계약과 관련된 법규 및 관행을 다룬다. 국제상업계약은 직접 수출, 외국 대리인 활용, 현지 유통업체 활용, 해외 생산 시설 설립, 라이선스 부여, 합작 투자, 프랜차이즈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제상법의 중요한 부분인 인코텀즈는 1936년 처음 출판된 이후 10년마다 개정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의무, 비용, 위험을 정의하여 판매 계약에 정보를 제공한다. 인코텀즈 2010은 11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송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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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는 국가 간 적대 행위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로, 과거 전쟁 개시의 필수 절차였으나 국제법 발전과 무력 사용 제한으로 현대에는 드물어졌지만 일부 분쟁에서 사용되며 합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 국제법 - 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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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법 | |
|---|---|
| 국제 상법 개요 | |
| 정의 | 국제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 |
| 특징 | 국가 간 거래의 복잡성을 다룸 다양한 법률 시스템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 |
| 주요 목표 | 국제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분쟁 해결 메커니즘 제공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 국제 상법의 원천 | |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CISG):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된 규칙 제공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 상사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제공 |
| 국제 관습 | Incoterms: 국제 상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 규칙 제공 UCP 600: 신용장 통일 규칙 |
| 국내법 | 각 국가의 상법 및 민법: 국제 거래에 적용될 수 있음 국제 사법 규칙: 준거법 결정 |
| 모델 법률 | UNCITRAL 모델 법: 국제 상사 중재, 전자 상거래 등에 관한 모델 법률 제공 |
| 주요 분야 | |
| 국제 물품 매매 | 계약의 성립 및 이행 물품의 인도 및 대금 지급 위험 이전 하자 담보 책임 |
| 국제 운송 |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 운송 계약 및 책임 |
| 국제 결제 | 신용장, 추심, 송금 국제 대금 지급 및 위험 관리 |
| 국제 투자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보호 투자 계약 및 분쟁 해결 |
| 국제 지적 재산권 | 특허, 상표, 저작권 국제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침해 구제 |
| 국제 도산 | 다국적 기업의 도산 절차 채권자 보호 및 자산 분배 |
| 국제 상사 분쟁 해결 | 국제 중재, 국제 소송 분쟁 해결 절차 및 집행 |
| 관련 국제 기구 | |
| UNCITRAL | 국제 연합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 국제 상법 통일 및 현대화 |
| ICC | 국제 상업 회의소: 국제 상거래 규칙 및 표준 개발 |
| WTO | 세계 무역 기구: 국제 무역 질서 확립 및 무역 분쟁 해결 |
| 국제 상법의 중요성 | |
| 국제 거래 활성화 | 국제 거래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공 |
| 경제 성장 촉진 | 국제 투자 및 무역 장벽 감소 |
| 분쟁 예방 및 해결 | 국제 상사 분쟁 해결 메커니즘 제공 |
| 국제 상법의 과제 | |
| 법률 시스템의 다양성 | 국가 간 법률 및 문화적 차이 조정 |
| 규제 격차 | 국제 거래에 대한 일관된 규제 체계 구축 |
| 새로운 기술 | 전자 상거래,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 |
| 참고 문헌 | |
2. 국제상업계약
국제상업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판매 거래 계약이다.[4] 대한민국 기업들은 비용, 통제, 위험의 균형을 맞춰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을 활용한다.[5][6]
2. 1. 해외 시장 진출 방법
대한민국 기업들은 비용, 통제, 위험의 균형을 맞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을 선택한다.[5][6]- 직접 수출
- 외국 대리인을 이용한 판매 및 유통[7]
- 현지 고객에게 재판매하기 위한 외국 유통업체 활용
- 사업 설립 또는 외국 자회사 인수를 통한 외국 내 제품 제조[8]
- 현지 생산자에게 라이선스 부여
- 외국 법인과 합작 투자 체결
- 외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정
3. 인코텀즈 (Incoterms) 2010
Incoterms는 1936년에 처음 출판되었지만, 10년마다 개정되었다.[9] 8번째 개정판인 Incoterms 2010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11개의 규칙과 함께 필수적인 국제 상업 및 무역 용어의 최신 모음집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다양한 국가 간의 비통일적인 표준 무역 관행을 인식하여 고안되었다. 판매 계약에 통합될 때 Incoterm 코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특정 Incoterm은 Incoterm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급 없이는 계약에 통합되지 않는다. 이는 표준화되어 출판되었으며, 당사자의 재량에 따라 국제 판매 계약에 통합될 수 있다. 당사자는 통합을 나타내기 위해 판매 계약에서 Incoterms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국제 무역의 변화하는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Incoterms를 정기적으로 개정할 책임이 있다.
3. 1. 인코텀즈 2010의 개요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출판되었지만, 10년마다 개정되었다.[9] 인코텀즈는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데 관련된 각자의 의무, 비용 및 위험을 정의함으로써 판매 계약에 정보를 제공한다. 8번째 개정판인 인코텀즈 2010은 11개의 규칙과 함께 필수적인 국제 상업 및 무역 용어의 최신 모음집을 의미한다. 인코텀즈 2010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 용어는 다양한 국가 간의 비통일적인 표준 무역 관행을 인식하여 고안되었다. 판매 계약에 통합될 때 인코텀즈 코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제공한다.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특정 인코텀즈는 인코텀즈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급 없이는 계약에 통합되지 않는다. 이는 표준화되어 출판되었으며, 당사자의 재량에 따라 국제 판매 계약에 통합될 수 있다. 당사자는 통합을 나타내기 위해 판매 계약에서 인코텀즈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국제 무역의 변화하는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인코텀즈를 정기적으로 개정할 책임이 있다.
인코텀즈는 4가지 다른 클래스로 분류된다.
- Ex (ExW);
- Free (FOB, FAS, FCA);
- Cost (CPT, CIP, CFR, CIF);
- Delivery (DAP, DAT, DDP).
11개의 용어는 내용에 따라 두 가지 다른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다.[10]
- 모든 운송 방식에 대한 규칙: ExW, FCA, CPT, CIP, DAT, DAP, DDP;
-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 대한 규칙: FAS, FOB, CFR, CIF.
3. 2. 인코텀즈 규칙 분류
Incoterms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된다.- Ex (ExW)
- Free (FOB, FAS, FCA)
- Cost (CPT, CIP, CFR, CIF)
- Delivery (DAP, DAT, DDP)
11개의 용어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범주로도 분류할 수 있다.[10]
| 운송 방식 | 내용 |
|---|---|
| 모든 운송 방식에 대한 규칙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
|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 대한 규칙 | FAS, FOB, CFR, CIF |
3. 3. 대한민국 기업의 인코텀즈 활용
대한민국 기업들은 인코텀즈 규칙을 활용하여 국제 무역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코텀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정부 차원의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인코텀즈는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데 관련된 각자의 의무, 비용 및 위험을 정의함으로써 판매 계약에 정보를 제공한다.[9]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국제 무역의 변화하는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인코텀즈를 정기적으로 개정한다.
참조
[1]
서적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3
[2]
서적
International Trade Law
2004
[3]
서적
New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nd Consumer Law
1998
[4]
서적
[5]
서적
[6]
서적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and Management
1986
[7]
문서
[8]
문서
[9]
웹사이트
Incoterm Rules
http://www.iccwbo.or[...]
2016-09-26
[10]
서적
International business law : text, cases, and readings
Pearson
2013
[11]
웹사이트
국제상법
https://ko.wikisourc[...]
[12]
서적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3
[13]
서적
International Trade Law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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