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푸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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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검거되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정의 및 개요:

•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부에 비판적인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와 군사고문단 설치에 반대하는 진언서를 제출한 행위가 남로당 국회 프락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아 검거되었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고,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능가하는 체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1949년 5월, 이승만 정부는 북한 공작원 정재한에게 포섭된 의원 명단의 암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황윤호 등 국회의원들을 구속했습니다.
• 1949년 6월, '제2차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노일환, 서용길 등 반민특위 위원과 김약수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구속되었습니다.
• 구속된 의원들은 대부분 반민특위에서 활동하거나 '평화 통일 방안 7원칙'을 제시하던 반정부 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이었습니다.
• 1949년 5월 23일, 임시 국회에서 구속된 의원들의 석방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 1949년 11월 17일 첫 공판이 열렸고, 구속된 의원들에게 3~10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2심 계류 중 6.25 전쟁이 발발했고, 관련 의원들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출옥하여 서용길을 제외한 대부분이 월북했습니다.

• 제헌국회에는 보수 야당인 한국민주당 외에 '소장파'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 남북의 자주적 평화통일 등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 이후 경찰과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소장파 의원들이 지원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친일 경력이 많은 경찰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능가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반민특위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 사건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과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 문서가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이승만 정부가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