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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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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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범
형법상 개념
정의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하여 범죄가 완성된 상태
반대 개념미수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형법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기수범
영어consummated offense
일본어既遂犯 (きすいはん, kisuihan)
프랑스어Infraction consommée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범죄의 구성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위법성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함
책임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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