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3. 기본 원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또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 대한민국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 및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범죄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일본 형법 제6조 참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한국 형법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형법에서의 죄형법정주의는 불명확한 법의 금지 (''lex certa''), 사후법의 금지 (''lex praevia''), 유추적용의 금지 (''lex stricta''), 관습형법의 금지 (''lex scripta'')라는 네 가지 하위 원리로 구성된다고 생각된다.

4. 구성

대한민국 형법은 일반 규정과 범죄별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규정은 형법의 적용 범위, 범죄, 형벌, 시효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1]

4. 1. 총론

•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1]
• '''기국주의''':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 '''보호주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 '''고의와 과실''':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1]
• '''착오''':
• 사실의 착오 중 가중적 구성요건 사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거운 죄나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1]
•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1]
• '''인과관계''': 범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의 발생에 연결되지 않는 행위는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1]
• '''불능범''': 위험 발생 방지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1]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력으로 구제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1]
•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대상은 될 수 있다.^[1]
•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는 처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1]
• '''미수범''':
•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임의적 감경 사유이다.^[1]
• 불능범은 실행 수단이나 대상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며, 임의적 감면 사유이다.^[1]
• 중지범은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로, 필요적 감면 사유이다.^[1]
•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신분범 등이 있다.
•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1]
• 교사범: 타인에게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한 자로,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면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1]
•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로, 정범의 형을 감경하여 처벌한다.^[1]
• 간접정범: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말한다.
• 신분범: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는 신분 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신분 관계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다를 경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1]

4. 1. 1. 형의 종류

4. 1. 2. 형의 양정

4. 1. 3. 형의 선고유예

4. 1. 4. 형의 집행유예

• 벌금의 집행유예 제도가 없다는 점(제62조 제1항 본문; 일본 형법 제25조 제1항 주서 참조).^[1]
• 전과를 가진 자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의 제한(제62조 제1항 단서; 일본 형법 제25조 제1항 각호 참조).^[1]
• 부수처분으로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제62조의2 제1항).^[1] 종래 이들 3가지 처분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한국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으로서만 부과할 수 있었으나, 1995년에 한국 형법에도 도입되었다.^[1]

4. 2. 각론

5. 특별 형법

대한민국에는 형법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꽤 많은 특별 형법이 존재하며, 이들은 특별법으로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3]

그 밖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 형법도 존재하는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신군부 등 군인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6. 비판 및 논란

대한민국 형법은 여러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다.

간통죄는 형사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이었다.^[1]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0년 9월 10일 89헌카82 결정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채택하지 않았다.^[1]

존속살해죄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가 있으며,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 특히 정치적 표현이나 공익적 목적의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1]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민사상 불법행위는 될 수 있어도 범죄는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을 들어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

6. 1. 간통죄

6. 2. 존속살해죄

참조

_[1] 웹사이트 Criminal Act https://elaw.klri.re[...] K-Law
_[2] 웹사이트 형법 https://www.law.go.k[...] Ministry of Justice
_[3] 간행물 # 또는 법률 비교 분석자료 등으로 분류 가능 대한민국, 일본, 중화민국 형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