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0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계약의 해지 통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수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第660條(期間의 約定이 없는 雇傭의 解止通告)''' ①雇傭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③期間으로 報酬를 定한 때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當期後의 一期를 經過함으로써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계약의 해지 통고에 관한 조항이다.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보수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5월 10일에 해지 통고를 받았다면, 다음 보수 지급 기간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경과한 후인 7월 1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 1. 원문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第660條(期間의 約定이 없는 雇傭의 解止通告)''' ①雇傭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③期間으로 報酬를 定한 때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當期後의 一期를 經過함으로써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계약의 해지 통고에 관한 조항이다.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보수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5월 10일에 해지 통고를 받았다면, 다음 보수 지급 기간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경과한 후인 7월 1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다른 법 조항들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조항의 특수성과 법 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파악한다.
4. 사례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 사용자 부당해고 사례 ==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 근로자 계약 해지 사례 ==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4. 1. 사용자 부당해고 사례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4. 2. 근로자 계약 해지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5. 판례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관한 조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당 해고 구제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한다. 판례는 주로 해고의 정당성, 해고 통지 기간의 적절성, 부당 해고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5. 1. 해고 예고 기간 관련 판례
민법 제660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고 예고 기간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한다.5. 2. 부당 해고 구제 관련 판례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관한 조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당 해고 구제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한다. 판례는 주로 해고의 정당성, 해고 통지 기간의 적절성, 부당 해고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