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어항

1.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어항으로, 어촌·어항법에 근거한다. 1972년 최초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을 시작, 2009년까지 109개 항을 지정했으며, 2021년 말 현재 115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어항 지정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어항 관련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어항 개발 및 운영에는 국비가 투입된다.

2. 개발 연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09년까지 109개 항을 지정하였다. 2009년까지 총사업비 3604.9 중 73.9%인 2665.1을 투입하여 91개 항을 완공, 82.7%의 완공률을 보였다. 2009년에는 30개 항에 125.9을 투입하여 인천 선진포항을 완공하였다.

2.1. 초기 개발 (1972년 ~ 2009년)

1972년,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로 62개 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2009년까지 총 109개 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다. 2009년까지 총사업비 3604.9 중 73.9%에 해당하는 2665.1이 투입되었으며, 91개 항이 완공되어 82.7%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30개 항에 125.9이 투입되었으며, 그 중 인천 선진포항이 완공되었다.

2.2. 최근 개발 현황 (2010년 ~ 현재)

2009년에는 30개 항에 125900을 투입하여 그중 인천 선진포항을 완공하였다. 2021년 말 현재 115개 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3. 지정 요건 및 절차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국가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도서 지역은 50%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한다.

3.1. 지정 요건

국가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위의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서인 경우에는 위의 지정 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3.2. 관계 법령

* 어촌·어항법
* 어항시설관리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 어항관리조례 (시·군·구 조례)

4. 관리 및 운영

대한민국의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계획 수립, 어항시설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시설 사용 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청소, 위법 행위 단속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4.1. 업무 분담

4.2. 재원 투입

대한민국의 국가어항 개발 및 운영에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비가 100% 투입되었다.

5. 지정 현황

2021년 말 현재 국가어항으로 115개의 항이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