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어촌정주어항
1. 개요
대한민국의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항으로, 2002년 최초 213개 항 지정 이후 2010년 12월 말 기준 576개 항이 지정되었다. 2011년 말 현재 576개 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지정 기준이 나타나 있다. 현지 어선 척수가 20척 이상인 항·포구여야 하며, 시·도지사와 협의 시 10척 이상도 지정 가능하다. 어촌정주어항 관련 법률로는 어촌·어항법이 있으며, 어항 관리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국비 80%, 지방비 20%의 재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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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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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항
중동항은 어업 활동의 근거지로서 수역과 육역으로 구성되며, 수역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해상 구역이고 육역에는 어업 관련 시설 및 어업인 편의 시설이 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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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항
2. 개발 연혁
시장·군수·구청장이 2002년에 213개 항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2010년 12월 말 현재 576개 항이 지정되었다. 2010년부터 광역·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 지정 현황
2011년 말 현재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
4. 지정 기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현지 어선 척수가 20척 이상이어야 한다.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 어선 10척 이상인 항·포구도 지정 가능하다. 단, 어업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아야 한다.
5. 관계 법령
* 대한민국 어촌·어항법
* 어항관리조례 (시·군·구 조례)
6. 업무 분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촌정주어항의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계획 수립, 어항시설 사용 협의 승인, 어항시설 공사 시행, 어항시설 사용 허가, 어항 관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7. 재원 투입
대한민국의 어촌정주어항에는 국비 80%, 지방비 20%가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