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1. 본문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 3월 23일에 법률 제11690호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OECD 프라이버시 8원칙):1.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2. 정보 내용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수집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4. 이용 제한의 원칙: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5. 안전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 (2023년 9월):

• 계약 이행: 당사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 동의 원칙 시행: 동의를 받을 때 "자유로운 의사 보장 등" 동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법규,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설 및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