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물보호법

1. 본문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학대 방지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1991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 조성,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 함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합니다.
• 보호 대상 동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그리고 식용 목적 외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포함합니다.
• 동물 학대 금지: 동물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 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 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소유자 등)에게 여러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 동물 실험 윤리 위원회: 동물 실험을 하는 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 야생동물 보호: 야생동물보호법은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독극물 등)으로 죽이거나, 포획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있는 야생동물로부터 체액이나 신체 부위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5대 자유: 한국 국민은 동물의 5대 자유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정부 계획: 정부는 5년마다 국가 동물 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 정부는 동물 복지 계획을 지원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 2000년대 초: 동물보호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개정 추진.
• 최근 개정: 2022년 4월 26일에 전부 개정되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Animal Protection)의 동물보호지수(Animal Protection Index)에서 2014년과 2020년에 D 등급(A-G 척도)을 받았습니다.
• 이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 국제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동물보호법의 상세 내용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보호법 관련 정보와 동물 학대 신고 절차 등을 제공합니다.
• 나무위키, 위키백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내용, 비판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