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한다. 이는 상속 관련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가 상속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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