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3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상 숭배와 가통 계승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전통 관습과 국민 정서에 따라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 재산과 다르게 취급하기 위함이다.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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