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능력에 관해 규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
| 조문 제목 | 유언의 증인과 참여자의 결격사유 |
|---|---|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번호 | 제1063조 |
본문
| 제1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 또는 참여자가 되지 못한다. |
|---|---|
| 제2항 |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는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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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2.1.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966조(피후견인의 유언제한) 1. 피후견인이 후견계산의 종료 전에 후견인 또는 그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의 이익이 될 만한 유언을 한 때에는 그 유언은 무효이다.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후견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