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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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유효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이나 동영상 유언도 이 조항에 따라 증인 요건 등을 갖춰야 하며, 요건 불충족 시 유언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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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방식 -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으로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 및 삭제 시에도 동일한 방식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 유언의 방식 -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는 질병 등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 참여하에 구술하고 증인이 필기 및 서명·날인하는 구수증서 유언 방식을 규정하며, 법원은 검인 신청 시 유언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한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2. 1. 조문 내용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3. 해설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은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다.[1] 따라서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며,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되어 있지 않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등 하나의 요건이라도 없으면 무효가 된다.[1]
유언자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긴 경우, 비디오 녹화가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예를 들어, 박모 씨는 사망 전 녹음테이프 4개 분량의 유언을 남겼으나, '녹음한 유언의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 제1067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유언이 무효가 되고, 전 재산이 어린이보호단체가 아닌 외동딸에게 상속되었다.[3]
3. 1. 스마트폰을 이용한 녹음 유언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은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다.[1] 따라서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며,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되어 있지 않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등 하나의 요건이라도 없으면 무효가 된다.[1]유언자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긴 경우, 비디오 녹화가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예를 들어, 박모 씨는 사망 전 녹음테이프 4개 분량의 유언을 남겼으나, '녹음한 유언의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 제1067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유언이 무효가 되고, 전 재산이 어린이보호단체가 아닌 외동딸에게 상속되었다.[3]
3. 2. 동영상 유언의 효력
유언자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남긴 경우, 비디오 녹화가 효력을 가지려면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스마트폰은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유언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어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며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돼 있지 않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등 하나의 요건이 없어도 무효이다.[1]사망 전 녹음테이프에 전 재산을 어린이보호단체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자살한 박모 씨의 경우, '녹음한 유언의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 제1067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어린이보호단체가 아닌 외동딸에게 상속됐다.[3]
3. 3. 사례 분석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은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다.[1]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되어 있지 않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등 하나의 요건이라도 없으면 무효이다.[1] 유언자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긴 경우에도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박모 씨는 사망 전 녹음테이프 4개 분량의 유언을 남겼으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유언이 무효가 되고, 전 재산은 외동딸에게 상속되었다.[3]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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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 방안
참조
[1]
뉴스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스마트폰으로 유언장? 무효 가능성 높아"
http://weekly.cnbnew[...]
cnb뉴스
2015-01-29
[2]
뉴스
"신간 리뷰 “상속 문제 얕보다간 어이없는 일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https://news.mtn.co.[...]
머니투데이방송
2015-11-17
[3]
뉴스
"아름다운 기부 수혜대상-방법 구체적"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0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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