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는 토지 소유자의 인접 토지 사용 방해 금지 의무와 이웃 거주자의 인용 의무를 규정한다.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 사용이나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웃 거주자는 해당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적당한 경우 이를 참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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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3. 해설
3.1. 의의
3.2. 내용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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