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0조는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을 때,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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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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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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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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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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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20조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보상 의무는 없다.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20조
대한민국 민법 제220조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보상 의무는 없다.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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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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