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2조는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혔을 때 고지 소유자가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22조
| 조문 제목 | 수류지의 의무 |
|---|---|
| 원문 |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수류의 변경이나 폐수로 인하여 이웃 토지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
| 조문 내용 | 토지 소유자는 과도한 물길 변경이나 폐수로 인해 이웃 토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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