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기간을 규정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며,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물권변동 -
대한민국 민법 제191조
대한민국 민법 제191조는 무주물은 국유로, 야생 동물은 점유한 자의 소유로 규정하여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
물권변동 -
대한민국 민법 제256조
대한민국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는 규정이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2. 비교: 일본 민법 제162조
일본 민법 제162조는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 개시 시에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판례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