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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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는 무주물의 귀속에 관해 규정한다.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또한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간주한다. 이 조항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국가의 토지 관리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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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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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第252條(無主物의 歸屬)''' ① 無主의 動産을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無主의 不動産은 國有로 한다.
③野生하는 動物은 無主物로 하고 飼養하는 野生動物도 다시 野生狀態로 돌아가면 無主物로 한다.
2. 1. 한글 조문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 2. 한자 혼용 조문
第252條(無主物의 歸屬) ① 無主의 動産을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②無主의 不動産은 國有로 한다.
③野生하는 動物은 無主物로 하고 飼養하는 野生動物도 다시 野生狀態로 돌아가면 無主物로 한다.
3. 해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는 토지공개념의 한 형태로서,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 제3항은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중요한 조항이다.
3. 1. 제1항: 무주 동산의 귀속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3. 2. 제2항: 무주 부동산의 국유
무주의 부동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는 토지공개념의 한 형태로서,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다.3. 3. 제3항: 야생동물의 무주물 간주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 제3항은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중요한 조항이다.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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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 동산 소유권 취득 관련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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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 부동산 국유 관련 판례 ==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는 무주물의 귀속에 관한 규정으로, 무주 부동산의 국유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무주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지만,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쟁은 주로 개인 간의 소유권 분쟁, 국가와 개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서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무주물인지 여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의 권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이 조항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 야생동물 관련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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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무주 동산 소유권 취득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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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52조는 무주물의 귀속에 관한 규정으로, 무주 부동산의 국유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일반적으로 무주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지만,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쟁은 주로 개인 간의 소유권 분쟁, 국가와 개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서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무주물인지 여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의 권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이 조항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4. 3. 야생동물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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