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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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2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에 관한 조항이다.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권리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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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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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4.10.]
2. 1.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2. 2.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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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2는 구분지상권에 관한 조문이다. 현재 해당 조문에 대한 판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판례가 발견되면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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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8. 제8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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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3. 제3장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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