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3조는 공유 관계, 일부 양도와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이다.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하며,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일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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