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2조는 특수지역권에 관한 조항이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에서 각자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등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관습에 따르는 외에 민법의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02조
대한민국 민법 제302조
| 제목 | 공동저당과 차순위저당권자의 권리 |
|---|---|
| 원문 | 제368조의 규정은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로 인하여 선순위저당권자가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
| 해설 | 본 조문은 2023년 12월 21일 신설되었다. |
| 참고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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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원문
수정 후: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302條(特殊地役權) 어느 地域의 住民이 集合體의 關係로 各自가 他人의 土地에서 草木, 野生物 및 土砂의 採取, 放牧 其他의 收益을 하는 權利가 있는 境遇에는 慣習에 依하는 外에 本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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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 허용되지 않는 문법인 `` 템플릿을 제거했습니다. 이전 출력물은 이 템플릿을 그대로 출력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사례
해당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02조한국어는 특수지역권에 대한 조문이다.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