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는 전세금 증감청구권을 규정한다. 전세금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전세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 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소멸 통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