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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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는 질권자가 질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배당이 실시될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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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 2.1. 조문 내용
- 2.2. 조문 해설
3. 비교 조문
4. 사례
- 4.1. 사례 분석
5. 판례
- 5.1. 판례 요약
- 5.2. 판례 해설

2. 조문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340條(質物以外의 財産으로부터의 辨濟) ① 質權者는 質物에 依하여 辨濟를 받지 못한 部分의 債權에 限하여 債務者의 다른 財産으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質物보다 먼저 다른 財産에 關한 配當을 實施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債權者는 質權者에게 그 配當金額의 供託을 請求할 수 있다.

2.1. 조문 내용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는 질권자가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 협약 조문을 비교, 분석하여 특징을 부각할 수 있다. 현재 이 부분은 비어 있으므로,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1. 개요

2. 조문

2.1. 조문 내용

2.2. 조문 해설

3. 비교 조문

4. 사례

4.1. 사례 분석

5. 판례

5.1. 판례 요약

5.2. 판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