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규정한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 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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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 한글 |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
| 한자 | 第341條(物上保證人의 求償權) 他人의 債務를 擔保하기 爲한 質權設定者가 그 債務를 辨濟하거나 質權의 實行으로 因하여 質物의 所有權을 잃은 때에는 保證債務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債務者에 對한 求償權이 있다. |
2.1.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 자(물상보증인)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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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
| 한자 | 第341條(物上保證人의 求償權) 他人의 債務를 擔保하기 爲한 質權設定者가 그 債務를 辨濟하거나 質權의 實行으로 因하여 質物의 所有權을 잃은 때에는 保證債務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債務者에 對한 求償權이 있다. |
```
2.2. 조문 해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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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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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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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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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판례
6.2. 하급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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