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2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382조
대한민국 민법 제382조
| 조문 제목 | 선택채권에 대한 법률 조항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번호 | 제382조 |
| 원문 |
해설
| 채권의 목적 | 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따라 확정될 수 있음. |
|---|---|
| 선택권 |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짐. |
| 선택권 변경 가능성 |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 선택권 행사 방법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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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