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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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1조는 연대채무에 관한 조항으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가 갖는 절대적인 효력을 명시하고 있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21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제시되지 않아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21조에 대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
2. 조문
'''第421條(消滅時效의 絶對的 效力)''' 어느 連帶債務者에 對하여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에는 그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 連帶債務者도 義務를 免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21조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第421條(消滅時效의 絶對的 效力)''' 어느 連帶債務者에 對하여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에는 그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 連帶債務者도 義務를 免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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